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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출신 천정배의 훈수…“윤석열, 청와대와 ‘직거래’ 끊어달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청와대와 검찰이 ‘직거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칙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rd...
2019.07.26 09:53
1.1% 성장률…與野경제통 ‘선방’ vs ‘분식’ 다른 평가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여야 경제통은 각각 ‘선방’, ‘분식 성장률’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다만 여야 경제통 모두 이번 성장률 전망이 내포한 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경쟁 유발, 신시장 개척, 혁신성장 등이라고 했다.윤후덕 더불...
2019.07.26 09:20
나경원 “내가 친일파? 어이없다…친일파 후손 여당에 더 많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04년 서울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일에 대해 “실수였다”고 해명했다.나 원내대표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선 의원 때 실수로 갔다 왔는데 더 말씀 드리고 싶지 않다”며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2019.07.25 14:13
反日감정 영향, 최고 지지율 달성한 文대통령…이번 日風 오래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상승했다. 반일감정에 따른 ‘일풍(日風)’ 효과 때문으로 풀이됐다. 일풍효과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등에도 있었던 현상으로 모두 단기 현상으로 그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엔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
2019.07.25 11:42
文 대통령 지지율 54% 9개월만에 최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상승했다. 반일감정에 따른 ‘일풍(日風)’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54%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2.2%포인트가 올랐다. 50% 중반대로 9개월만에 최고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0.7%포인트 내린 42.4%였다. 격차는 11.6%포인트...
2019.07.25 11:12
與野 없이 ‘北 미사일’ 강력 성토…안보위기론엔 온도차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무단 침입에 이어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겹치며 정치권의 안보 공방이 한층 가열됐다. 특히 북한의 25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 여야는 북한을 향해 강력 성토했다. 다만 최근에 불거진 안보위기론에 대해선 여당과 야당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렸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야...
2019.07.25 10:19
‘일풍(日風)’ 타고 文대통령·민주 지지율 모두 9개월만에 최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상승했다. 반일감정에 따른 ‘일풍(日風)’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54%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2.2%포인트가 올랐다. 50% 중반대로 9개월만에 최고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0.7%포인트 내린 42.4%였다. 격차는 11.6%포인트...
2019.07.25 09:31
공무원 징계, 무조건 피해자에게 알린다…소병훈 ‘비위 알권리법’ 발의
피해자가 요구하면 공무원 비위행위 관련 징계처분결과를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관련 법안을 준비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현행법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2019.07.24 15:16
‘日 규제 풀기’ 의원단 미국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미단이 24일 출국했다. 규모는 7명 가량으로 일본 측 인원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결의안 등을 통해 일본 무역보복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일정 시작 전 비공개로 미국 측 인사와 만날 가...
2019.07.24 11:16
설훈 “경유차는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 못하도록”…특별법 발의
경유차를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기관리권역법이 발의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알렸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기관리권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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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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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집주인들 1500억 날벼락…도대체 무슨 일이?[부동산360]
재건축 시 벌어지는 단지 내 상가와 분쟁이 분양, 입주를 마치고 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입주한 서울 강남 한 대단지 재건축 조합은 개발이익금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1심에서 상가 측 손을 들어줘 갈등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조합은 개포주공1단지 상가재건축위원회 에 총 1494억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합에 종전평가시 포함된 상가 땅값과 별도로 910억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관련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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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