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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조국혁신당은 28일 검찰청 폐지 및 기소·공소 유지 전담 공소청 전환 등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
2024.08.28 11:22
나경원 “한동훈, 본인 색깔 드러내기보다 당정 2인3각 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 “본인 색깔을 무조건 드러내기보다는 결국 (대통령실과) 2인 3각 경기”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 대표 취임 이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의정갈등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이견이 빚어지는...
2024.08.28 11:07
이재명 “한동훈 언급 ‘의대 증원 유예’, 대안 중 하나…정부 백안시 말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발언과 다른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2024.08.28 10:23
[단독] 여당의 ‘의협 달래기’…친한계, 범죄의사 면허취소 기준완화법 발의
국민의힘에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결격 및 면허취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6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이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의사단체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다. 당정 ...
2024.08.28 10:16
추경호 “한동훈 ‘의대정원 증원 유예’ 제안 사전 상의 없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대표의 ‘의대정원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해 “당대표께서 여러 의료단체 또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 유예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2024.08.28 10:07
돌아온 이재명 “지역화폐 개정안 당론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이 지역 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고위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으로...
2024.08.28 09:58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오늘 간호법·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민생법 처리
22대 국회가 개원 3개월여 만인 28일 첫 협치 성과를 거둔다. 간호법, 전세사기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안 28건이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들의 재표...
2024.08.28 09:02
김동연 “尹 ‘文정부 채무 400조’ 발언 한심…부자감세 말고 뭐했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정부 국가채무 400조원’ 발언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건가. ...
2024.08.28 09:02
‘금투세 폐지→국장 밸류업’ 전선 넓힌 한동훈 [이런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넘어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생 회담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선을 확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기조와 발맞추며 야당과 정책 차별성을 극대화...
2024.08.27 17:12
국회, 9월 4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현안질의…“위장수사 가능하도록 논의”
국회가 오는 9월 4일 이른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관련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여야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위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rdqu...
2024.08.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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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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