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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천서 전 의원 코스닥 업체 상폐 과정 배임ㆍ횡령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22일 보안경비업체 시큐리티코리아 상장폐지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구천서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시큐리티코리아의 실 소유주였던 구 전 의원이 2006년 비상장사인 누비텍이 코스닥 상장사였던 시큐리티코리아를...
2011.04.22 18:20
이주호 교과장관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化ㆍ수업시수 확대 향후 검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공동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주호 장관은 “한국사를 (필수) 수능과목으로 하면 입시부담이 가중...
2011.04.22 16:37
<인사>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겸 원전수출본부장(상임이사) 변준연 ▷해외사업본부장 장주옥 ▷인사처장 현상철 ▷해외자원개발처장 송창현
2011.04.22 16:36
한국사 고교 필수과목 지정 의의…역사교육 강화 의지ㆍ쉽고 재미있게 배우도록 교과서도 바꿔
22일 발표된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은 최근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계속된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 정부가 역사 교육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학생 대상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데서 나아가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도 한국사 비중을 높이고 대학들도 입시에 적극 반영하며 관련기관에서도 학생...
2011.04.22 16:29
‘지하철 성추행’ 혐의 판사, 사표 제출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현직 판사인 H씨가 22일 사표를 제출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 H씨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직...
2011.04.22 16:11
요트등 면허 취득자 10만명 돌파… 해양레저시대 돌입
국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득인구가 10만명을 넘어 본격적인 해양레저시대를 맞고 있다.해양경찰청은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자가 지난 4월 현재 10만228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지난 2000년 속초해양경찰서에서 처음 실시돼 첫해 6966명에서 매년 1만명 ...
2011.04.22 15:21
내부통제시스템 중대 과오…곳곳 ‘구멍’
해킹 등 사고예방장치 미흡보안책 수립·운영에도 허점예산·인력은 시중銀 절반이하농협의 정보기술(IT) 보안 관리 곳곳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협의 IT 전산시스템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중인 금융감독원은 농협의 보안 관련 내부통제와 암호프로그램 통제 등에 중대 과오를 발견하고, 집중 조사 를 벌이...
2011.04.22 15:18
한-베트남 특허청장 회의
이수원 특허청장(사진 속 오른쪽)은 4.21(목)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특허청에서 쩐 비엣 훙(Tran Viet Hung) 베트남 특허청장과 한-베트남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지식재산 교육 및 정보화 등에 2011년 양청간의 협력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kwonh@heraldm.com
2011.04.22 14:58
대법 “LH, 분양전환 폭리 반환해야”원심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서모(40)씨 등 광주 광산구 의 A아파트 주민 7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LH는 2000년 6월 105㎡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 임대 목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
2011.04.22 14:56
상하이 공무원, 국내 유명브랜드 모조품 식별 요령 익힌다
특허청과 KOTRA는 중국 제1의 경제도시인 상하이시의 상표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상표 모조품 식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22일 오후 상하이시 홍챠오 시라이덩 호텔(虹桥喜来登太平洋大饭店)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상하이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 산하의 20여개 분국 및 상해세관에서 모조품 단속업무를 담당...
2011.04.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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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집값 올라가겠지…너도나도 역세권 개명[부동산360]
인천 검단신도시 내에서 입주를 기다리는 단지들이 잇따라 단지명을 바꾸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단지명에 가까운 지하철 역사명을 덧붙여 ‘역세권 아파트’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다. 아파트명이 단지의 미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 이 같은 개명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입주예정자 사이에서는 아파트명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 단지명에서 검단신도시 대신 내년 개통하는 인천 지하철 1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