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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노상 성기노출 강제추행죄 안 된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길을 지나던 여성에게 위협적인 욕설을 퍼붓고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26일 이 같은 행동을 벌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강제추행ㆍ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강모(48) 씨에게 벌금 40...
2012.07.26 15:37
올해 압수된 ‘짝퉁 명품’ 1위는 ‘뉴발란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압수한 위조상품은 모두 13만4944점으로 정품시가로는 224억여 원에 달했다. 연도별 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2만8629점(54억8000만원), 2011년 2만8589점(85억5000만원), 2012년 7만7726점(83억9000만원)으로 위조상품 압수물은 매년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늘고 있...
2012.07.26 15:37
서울시, 인터넷중독 문제 게임축제와 연계해 해결
서울시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중독 문제 관련 대규모 캠페인을 게임축제와 연계해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27일~29일까지 3일간 게임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과 시민이 참석하는 대규모게임 및 e-스포츠 축제인 ‘e-stars Seoul 2012‘ 행사에서 열린다.삼성동 코엑스에서 열...
2012.07.26 15:36
서울시, 침수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서울시는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특별자금으로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2억원,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3%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피해를 준 ...
2012.07.26 15:36
대성그룹, ‘청소년 안전’...‘2012 기능성게임개발캠프’ 개최
대성그룹이 26∼28일까지 2박3일간 대성그룹 거창연수원에서 대구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 주제 ‘2012 기능성게임개발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40명이 5개 조로 나뉘어 재해, 재난,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체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직접 게임으...
2012.07.26 15:36
조폐공사, 한국의 문화유산 시리즈 기념 메달 출시
한국조폐공사 26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제품홍보관에서 한국의 문화유산 시리즈 기념 메달을 출시했다. 이번 기념메달 시리즈는 공사가 100종을 제작해 지난 3월에 종료된 ‘한국의 역사인물 시리즈’에 이은 후속작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재로 30개월간 매월 1종씩 총 30종 을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준공...
2012.07.26 15:36
경북지방우정청, 제30회 런던올림픽대회...기념우표 발행
경북지방우정청이 대회 개막일인 27일 ‘제30회 런던올림픽대회’ 기념우표 2종(130만장)을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경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런던은 이번 대회 개최로 1908년과 1948년에 이어 근대 올림픽 역사상 올림픽을 세 번이나 치르는 최초의 도시가 됐고 1948년 제14회 대회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
2012.07.26 15:33
서울시, 폭염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마련
서울시는 서울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 등의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 샤워시설, 응급구호반을 운영한다.65세 이상의 노인과 중증장애인, 심장질환, 고혈압 등 만...
2012.07.26 15:33
대구시교육청, 단가계약 입찰...예산절감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교육청이 최근 ‘행정장비소모품(정품토너) 단가계약’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단가계약 대상물품은 연간 많이 쓰이는 규격화된 행정소모품인 프린터토너 5종과 복사기토너 1종 등 6종(연간소요액 1억7000만원)으로 각급학교...
2012.07.26 15:33
서울시, 상반기 체납세 1002억원 징수..‘역대 최대규모’
서울시가 상반기 실적으론 역대 최대규모인 100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333억원, 지방소득세 250억원, 재산세 169억원, 취득·등록세 105억원 등이다.시는 올 초 자치구와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고 압류 자동차 강제 견인, 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 관리, 시중은행 대여금고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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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