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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보도방, 고용계약 무관 불법”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접대부를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은 고용계약 여부와 상관 없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여성 접대부를 모집해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조모(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창원지법 합의부로 환...
2012.07.17 07:39
‘나7ㅏ수’ 조관우 대체 몇 바늘 꿰맨 거야?
-어디서는 10바늘, 어디서는 100바늘…[헤럴드생생뉴스] 가수 조관우(47) 씨가 전(前) 로드매니저 A(45) 씨에게 깨진 소주병에 찔려 큰 상처를 입었다.그런데 어떤 언론사에서는 10바늘을 꿰맸다, 어디서는 100바늘, 어디서는 130바늘 등 정확한 상처 규모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어떤 곳에서는 7cm, 어떤 곳에서는 ...
2012.07.17 07:38
검찰·법원 실수로 피고인 한달 불법구금 ‘황당’
[헤럴드생생뉴스]검사의 기명날인이 빠진 엉터리 공소장이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어져 한 피고인이 한달 간 불법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A 검사는 지난 5월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B씨(50)를 구속기소했다. 실수로 공소장에 기명...
2012.07.17 00:49
고래상어 국내 첫 포획, “마리당 몸값이 무려…”
[헤럴드생생뉴스] 국내 처음으로 희귀종 고래상어 2마리가 포획됐다. 지난 7일과 8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앞바다에서 한 어민의 그물에 희귀종 고래상어 2마리가 잡혔다. 이 어민은 최근 문을 연 제주 아쿠아플라넷 측에 고래상어를 기증했다. 고래상어를 포획한 어민은 자신이 쳐놓은 정치망에 길이 4∼4.5m, 무게 500...
2012.07.17 00:22
‘벤츠 진상녀’ 논란 일파만파…경찰 수사착수
[헤럴드생생뉴스]벤츠 승용차를 몰던 젊은 여성이 대로 한복판에서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한 중고차 매매사이트에는 ‘벤츠진상녀 발견, 완전 정신이상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이 글에 따르면 출근시간 대인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청 인근 도로에서 ...
2012.07.16 23:06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 누리꾼 반응은?
스마트폰과 MP3 등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권고 기준이 마련된다.환경부는 스마트폰, PMP,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음성 난청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MP...
2012.07.16 22:11
청주서 ‘야콥병’ 의심환자 발생
[헤럴드생생뉴스]청주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하 CJD)’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조사 중이다.16일 청주 흥덕보건소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5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입원 치료를 받던 B(73)씨가 ‘CJD’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충북대병원은 치매 증세를 등을 보이던 B씨에 대...
2012.07.16 21:27
현대차 노조 20일 또 부분파업
[헤럴드생생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오는 20일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다.노조는 16일 울산공장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오는 20일 주·야간조 근로자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지난 13일 4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두번째 파업이다.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노...
2012.07.16 20:32
삼환기업-채권단 법정관리 신청 철회 가닥
[헤럴드생생뉴스] 워크아웃을 앞두고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환기업이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두고 채권단과 협의에 착수했다.1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채권단과 삼환기업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채권단 관계자는 “하도급업...
2012.07.16 19:37
법원노조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촉구
[헤럴드생생뉴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본부장 전호일)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진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법원노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나는 등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
2012.07.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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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단독] 사생활 논란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았다…25억 시세차익 [부동산360]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아이돌 밴드 FT아일랜드에서 잠정 탈퇴한 최민환이 38억원에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최민환이 약 10년 전에 12억원대에 매입한 곳으로, 단순 계산하면 시세차익이 20억여원인 셈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율현동 모처에 있는 한 단독주택은 지난 8월 중순 38억원에 거래됐다. 해당 거래는 현재까지 계약 해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 주택은 최민환이 2015년 당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