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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차량두고 도주땐…알코올농도 추산 처벌
# 지난달 27일 오전 4시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인근으로 출동한 경찰은 크게 부서진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했지만 차량 운전자는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 8시 차량 주인인 김모(30)씨는 차를 도난당했다며 당시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김 씨로부터 자백을...
2012.02.13 11:22
박원순 시장 구청장협의회 첫 참석…자치구청장들 민원 ‘봇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13일 오전에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민원’이 넘쳐났다. 박 시장은 협의회에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뉴타운 정비사업 해제와 관련, 추진위원회 다음 단계인 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매몰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2012.02.13 11:22
중고생 학업중단 원인 ‘학교 부적응’ 최다
중ㆍ고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주된 이유가 2000년 이전에는 ‘가정 형편’이었지만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학교생활 부적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펴낸 ‘201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 학업중단자는 3만8887명으로 학업중단율은 전체의 2%였다...
2012.02.13 11:22
교총 “교사에 학교폭력 조사권 부여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사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강조됐다. 실제로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한부여가 미약하고...
2012.02.13 11:21
연대생들의 이사 품앗이…‘무빙위크’를 아시나요?
“상자를 하나씩 트럭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무거운 것부터 같이 들죠. 서로 도우면 금방 옮길 수 있어요.”지난 9일 연세대학교 기숙사 앞은 짐을 나르는 학생들로 분주 했다. 겨울 바람이 옷 속 깊이 스며들만큼 추웠지만 학생들의 이마엔 어느샌가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이들은 연세대 총학생회와 주거문제해결을위한...
2012.02.13 11:21
맞춤형 일자리사업 특혜논란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역시ㆍ도별 기초자치단체 숫자에 비례해 지원되는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지원금’이 뚜렷한 기준없이 배분되고,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지 않은 사업에 상당한 지원금을 배분하는 등 특혜 시비를 불러올...
2012.02.13 11:21
<포토뉴스>박원순 시장, 구청장협의회 참석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열린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구청장들의 건의사항을 유심히 듣고 있다. 이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구청장들의 시비ㆍ국비지원 요구 등‘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협의회에 참석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
2012.02.13 11:19
<구청장 릴레이 인터뷰>“올 예산 86억 투입…교육특구 육성”
면대면 대화·SNS 적극 활용구민과 소통하는 구정 실현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추진저출산 해소·인재육성 앞장민선 5기 단체장이 취임한 지도 2년여가 돼 간다. 하나 둘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로 ‘소통’을 꼽았다. 직원 및 주민들과 ...
2012.02.13 11:18
경기도, 노숙인 지원 팔걷었다
서울역 퇴거여파 풍선효과주거지 알선 등 대책 마련서울역 강제퇴거조치 이후 수원, 성남 등 경기도로 노숙자가 몰리는 ‘풍선효과’와 관련, 경기도가 노숙인지원 확대사업에 전면 나섰다.경기도는 주민등록 복원, 치료비 지원, 일자리 제공 등 노숙자 지원대책을 담은 ‘2012년 노숙인 종합지원 대책’을 13일 발표했다.도...
2012.02.13 11:18
강남구 ‘먹튀’ 외국법인에 170억원 세금 추징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실질적 소유자인 ‘리코시아’와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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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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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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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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