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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난 BBK 망령? 검, ‘기획입국 가짜편지’ 수사 착수
지난 17대 대선 당시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BBK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수감중) 씨의 ‘기획 입국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김 씨가 기획 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가짜 편지’의 작성자로 알려진 신명·신경화 씨 형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지난 주 김 씨를 불러 고...
2012.01.17 09:12
대법 “수질오염 가해자 ‘무해’ 입증못하면 배상책임”
수질오염 피해 소송에서 가해자가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쓰레기매립지의 침출처리수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김포ㆍ강화지역 어민 275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
2012.01.17 09:03
금연지역 흡연 “이젠 금연벨 누르세요”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금연구역임을 알려줄 수 있는 ‘금연벨’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관내 곳곳에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금연벨은 무선벨, 금연안내방송장치, 무선제어기, 고유코드번호 등으로 구성되며, 구로구 직원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아 직접...
2012.01.17 08:56
삼각지 일대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 투명하게 재개발된다.
서울 용산부도심의 3획 중의 하나인 삼각지 일대 개발의 중심이 될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 ‘한강로도시환경정비구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선거에 들어가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용산구는 추진위원회 위원(위원장,감사)선거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일 용산감리교회에서 실시했다. 이에 따라...
2012.01.17 08:50
공금 13억원을 펑펑...간큰 학교 행정실 여직원
학교공금 13억여원을 빼돌린 학교 행정실 30대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및 이사장의 돈 13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학교 행정실 직원 이모(36ㆍ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
2012.01.17 08:49
설 연휴 급한 민원은 경기도청 민원실로
경기도 언제나민원실이 설 연휴에도 24시간 문을 연다.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인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여권발급과 교통ㆍ위생ㆍ환경 등 생활 불편 민원상담 등 모든 민원을 평상시와 똑 같이 처리한다고 17일 밝혔다.특히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로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언제나 콜센터도 평상시와 똑 같이...
2012.01.17 08:46
경기도내 골프장 6년동안 농약잔류량 검사 ’안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6년동안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한건도 검출되지않았다고 17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137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과 잔디용 품목 미등록 농약 등은 전혀 검...
2012.01.17 08:43
최저 ‘정직’ 처분인데…경찰 음주운전 왜 안줄어드나
경찰청이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 대해 최저 정직 처분을 하는 등 중징계하고 있지만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음주운전 비위 발생현황 분석’ 자료를 17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해동안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80...
2012.01.17 08:40
귀성길 눈ㆍ비 조심, 설날 당일엔 한파 주의
설날을 고향에서 맞이하는 자가운전자들은 귀성길 눈ㆍ비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23일 설날 아침은 전날에 비해 기온이 뚝 떨어져 야외활동에 주의해야겠다.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20일은 충청이남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지방은 19일부터 21일까지 눈...
2012.01.17 08:39
전교조 “MB가 위원장 초청?…금시초문”
이명박 대통령이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이같은 의사를 전교조 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교조 측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설 직후에 장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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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