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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교도소 수형자 발송편지 봉함 금지 말아야”
수형자가 편지를 보내려고 교도소에 제출할 때 봉함(封緘)하지 못하게 한 현재의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6일, 편지의 봉함을 금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1항이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단...
2012.02.26 10:22
첫 시각장애 판사 맞는 북부지법, 업무지원책 마련에 분주
시각장애인으로는 첫 판사 임용된 최영(32ㆍ사법연수원 41기)씨가 서울 북부지법에서 근무하게 된 가운데 북부지법은 최씨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최씨를 위해 음성변환프로그램,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고 업무를 도울 보조원 채용 등의 인적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27일 법관으로신규임용되는 ...
2012.02.26 10:05
“연대보증인, 인감 찍었어도 보증의사 있어야 유효”
연대보증인이 인감도장을 찍었어도 보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일원)는 A금융사가 대출금을 갚으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르...
2012.02.26 09:59
고유가에 화목보일러 사용 늘지만…화재 잇따라
고유가 여파로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이 늘면서 덩달아 보일러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영동소방서에 따르면 이달 들어 관내에서 발생한 9건의 주택화재 가운데 55.5%에 해당하는 5건이 화목보일러 과열이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지난 24일 오전 1시께 영동군 상촌면 ...
2012.02.26 09:47
겉보기엔 좋아졌는데 속은 부실, 2011년 한국 학생들의 자화상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건강 조사 결과 키, 몸무게 등 체격은 좋아졌지만 비만율, 시력 등 속내는 부실해진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망된다. 게다가 학생들은 전반적인 수면ㆍ운동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패스트푸드 섭취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의 ‘질’은 더 나빠졌다는 평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2012.02.26 09:47
채선당 임신부 폭행 진실은?…임신부 종업원 대질 심문
임신부 종업원 대질심문 프랜차이즈 식당 임신부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임신부와 여종업원을 대질 심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시작된 심문에서 양측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실제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찼는지를 밝히는...
2012.02.26 09:31
이번주 로또 1등 7명, 18억9792만원 씩…로또 당첨 번호는?
로또 482회 당첨 번호 ‘1, 10, 16, 24, 25, 35’ 보너스 번호 ‘43’제482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 10, 16, 24, 25, 35’ 6개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보너스 번호는 43이다. 나눔로또에 따르면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각각 18억9,792만원씩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43을 맞힌 2등은 30명으로 7,380만...
2012.02.26 09:03
월요일 신촌에 차몰고 가면 죽음…무슨 일?
연대ㆍ이대 내일 졸업식…혼잡예상, “대중교통 이용하세요”연세대와 이화여대가 27일 비슷한 시간대에 학위수여식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특히 다른 날에 비해 교통체증이 심한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두 대학은 전통적으로 같은 날 졸업식을 갖는다....
2012.02.26 08:45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선 노조, 무슨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해고 위기잘못된 규정으로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해고위기에 놓이자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노조가 해고에 앞장섰다는 비판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15일 서울대 일반노조와 사회과학대 학생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인문대학 청소노동자 김모(66)씨가 불명확한 사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대학 본...
2012.02.26 08:43
순천교도소, 인권위의 소수종교 집회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수종교 집회 허용 권고에 대해 순천교도소가 불수용 방침을 내렸다.인권위는 인권위가 권고한 소수집회에 대한 관용 사안을 순천교도소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진정인 A(42세)씨가 “순천교도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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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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