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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대련 “반값 등록금 실현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기성회비 폐지해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한대련과 국민본부는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올해 1학기 국공립대 등록금에는 여전히...
2012.02.21 15:08
검찰, 민주통합당 돈봉투 사건은 “나중에~”
검찰이 민주통합당 예비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규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검찰은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희태(74) 국회의장을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
2012.02.21 15:05
박희태 불구속 기소…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의장 사법처리
새누리당 돈봉투 수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해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 의장은 지난 13일 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아직 의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검찰, “박...
2012.02.21 15:04
이호진 태광그룹 前 회장 징역 4년 6월에, 벌금 20억원 선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1일 거액의 회사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21일 오후 서부지법 3...
2012.02.21 14:53
전국 최초 전교조 출신 교육장 나왔다
전남 장흥교육장에 ‘해직 1세대’ 박인숙 목포청호중 교감국내 교육계 사상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핵심 간부 출신 교육장이 나왔다. 과거 전교조 간부 출신 교원이 공모제 교장 등에 임명된 경우는 있었으나, 교육장은 처음이다.시ㆍ도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의 장(長)인 교육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전보...
2012.02.21 14:51
외국인 국내 출입국 간편해진다
앞으로 일정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처럼 자동출입국심사(SES)를 이용해 간편히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내거소증을 발급받은 재외국인과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자동출입국심사(SES)를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2.02.21 14:48
수사·재판중에도 북한 찬양…이적단체 회원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합동수사를 벌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인터넷에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49)씨와 윤모(52)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적단체로 분류...
2012.02.21 14:47
‘조작’의 아지트 강남룸살롱 ‘블루피쉬’선 무슨일이?
지난 1월 6일, 증권가를 강타한 ‘북한의 경수로가 폭발해 방사능이 유출됐으며, 서울로 유입 중’이라는 내용의 유언비어가 증권가에서 인기 있는 메신저 미쓰리를 통해 유포됐다.이 사건은 경찰에 의해 주가조작세력에 의한 속칭 ‘작전’이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이 주가 조작세력은 대기업 직원인 자금원, 입안자, ...
2012.02.21 14:44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징역 4년 6개월, 벌금 20억원 선고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4) 전 태광그룹 상무에 대해서는 이선애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2012.02.21 14:38
유치원 13곳 포함 서울 공립학교 20곳, 신학기 신설
초 1ㆍ중 2ㆍ고 3ㆍ각종학교 1곳도 개교다음달 신학기를 맞아 서울 지역에 유치원 13곳 등 공립학교 20곳이 새로 문을 연다. 이들 학교와 유치원은 은평뉴타운 같은 신축 아파트 단지 등 학생 수가 늘어난 곳을 위주로 세워진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신설되는 공립학교는 ▷유치원 13개원 ▷초등학교 1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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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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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