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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K세무조사 무마 로비’ 이희완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SK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지방국세청 전 국장 이희완(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6년 6월 명예퇴직 직후 SK그룹 비상임고문을 맡아 지난해 3월까...
2012.02.06 10:17
정부, 글로벌 특허전쟁, 예방에서 소송보험까지 지원한다
특허청, 국제특허분쟁 컨설팅 및 지재권소송 보험 지원 특허청은 글로벌 특허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유망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국제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사업과 소송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특허청은 지난 2009년도부터 외국의 기업과 특허분쟁을 겪고 있거나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
2012.02.06 10:12
김수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정책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임명
김수곤(52ㆍ사진) 국토해양부 항공안전정책관이 6일 신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임명됐다.김 신임 청장은 광주 석산고(79년 졸업), 고려대 경영학과(83년 졸업)를 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85년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레저과(91년 졸업)와 항공대 대학원 운항관리학과(2002년)을 졸업, 경영학 박사를 받았...
2012.02.06 10:12
<인사>지식 경제부 외
▶지식경제부 ▷해외투자과장 송요한▶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재정책실장 김관복 ▷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부이사관 ▷교육과학기술부 송기민 ◇서기관 ▷대입제도과장 송선진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전기전자심사국장 김연호 ▷특허심판원 심판장 제대식 ◇서기관 전보 ▷상표디자인심사...
2012.02.06 10:11
숨어서 때리는데 ‘일진경보제’ 무슨 소용?
“일진경보제요? 어차피 때리는 애들은 숨어서 다 때리고 맞는 애들은 어디선가 다 맞고 얘기 못해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교육과학기술부가 복수담임제, 일진경보제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발표한 6일, 현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날 진행된 용산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A군은 일진경보제에 대해 “이...
2012.02.06 10:05
유예기간 땐 나몰라라…말뿐인 화장품 개정법
시행 첫날에도 샘플 다 팔고 사용기한 표기한 제품 안 보여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 첫날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샘플판매금지, 제조일자 대신 사용기한 표시 등을 골자로, 지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5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행 첫날 개정법을 지키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5일 명동의 화장품 매장을 살펴...
2012.02.06 09:46
“위자료 내놔”란 소리에 전 동거녀 폭행한 40대 경찰에 입건
서울 중랑 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손찌검을 한 혐의(폭행)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1시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술집 앞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신모(43ㆍ여)씨의 배를 걷어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
2012.02.06 09:45
KB금융그룹, ‘KB스타 경제.금융교실’ 시범교육
KB금융그룹은 최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KB금융공익재단과 함께 서울 및 수도권 초등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1차 ‘KB스타 경제ㆍ금융교실’상설 센터 시범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2.02.06 09:44
<인사>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재정책실장 김관복 ▷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부이사관 ▷교육과학기술부 송기민 ◇서기관 ▷대입제도과장 송선진
2012.02.06 09:43
쓰레기 무단 투기꾼 잡으려다 엄한 사람 멱살잡아
서울 혜화 경찰서는 자신의 공장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착각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5일 A(48·봉제업)씨, B(48·회사원)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구 숭인동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자신의 공장 앞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고...
2012.02.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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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