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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공기업 퇴직금누진제 유지시 불이익 준다
올해부터 퇴직금 누진제가 남아있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ㆍ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는 지방공기업은 올해 경영평가 점수가 1점 감점되고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2012.02.05 12:52
서울 초등생 고등학생처럼 바쁘다
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과 별반 차이가 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2학기 서울지역 초중고생 174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평일 평균 여가는 195.6분으로 고등학교 평균(195.2분)과 사실상 같았다.초등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정규수업 시간이 적지만...
2012.02.05 11:57
‘북극한파’ 2월중 두번 더 온다..이유는?
2월의 시작부터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한 ‘북극발(發) 한파’가 이달 중 두 차례 더 찾아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기상청은 이달 중순과 하순에 기온의 변동 폭이 클 것이라는 전망을 5일 내놨다. 특히 하순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또 기상청은 당장 화요일인 7일부터 주 후반...
2012.02.05 11:57
학교폭력 신고 경찰서장에 직보.. 일반사건보다 학교폭력 우선처리
경찰청은 이같은 학교폭력 대응 지침을 마련해 6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다고 5일 밝혔다.경찰은 당분간 학교폭력 사건이 상담ㆍ신고되는 대로 경찰서장(야간 상황실장)에게 즉시 보고, 일반사건보다 학교폭력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경찰서장은 생활안전과장과 형사과장, 정보과장, 여성청소년계장과 ‘안전 드림(...
2012.02.05 11:34
비정규직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분양된다.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후속대책의 하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
2012.02.05 11:34
서울시 38세금징수과 ‘포상금 나눠먹기’ 물의..1인당 4300만원씩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옛 38세금기동대) 직원들이 최근 4년간 특별한 심사 없이 1인당 1080만원씩 4년간 총 4300만원씩의 징수포상금을 나눠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 4억200만원(63건), 2009년 3억5800만원(54건), 2010년 3억890...
2012.02.05 10:19
배우 이지훈, 소외계층 위해 요리사로
배우 이지훈이 소외계층을 위해 요리사로 나섰다.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2일 배우 이지훈을 홍보대사로 위촉식을 진행 한후 저소득가정 아동들과, 독거 노인들을 위해 요리사로 변신했다고 5일 밝혔다.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지훈은 2일 저소득가정 아동 15명과 함께 주먹밥, 유부초밥을 만들어 독거노인 12가정에 음식을 전달...
2012.02.05 10:10
오늘부터 화장품이 친절해진다...용기에 ‘사용기한’ 표시해야
오는 2월 5일부터는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은 자사에서 행한 표시ㆍ광고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5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
2012.02.05 10:10
부산지역 대학생 발명창업캠프 개최
부산대학교 재학생 40여 명이 참여하는 ‘부산지역 대학생 발명창업캠프’를 9일부터 1박2일 동안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된다. 부산시와 특허청이 주관하는 이번 발명창업캠프는 미래 부산의 특허경영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인재를 육성하고 기업가정신 및 모험정신 배양으로 ...
2012.02.05 10:10
“현대모비스 경쟁사 배제 거래 시정명령 정당”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경쟁사 부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가 공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정비부품시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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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