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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한테 좋은데…과장광고 아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산수유 제품 광고가 허위ㆍ과대광고는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산수유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주환수(61)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2011.10.28 11:33
내년 경비원 100% 최저임금 적용 유예?
고용노동부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감시ㆍ단속근로자(이하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전액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감단근로자란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처럼 감시나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로, 올해까지 80%로 감액된 최저임금으로 적용받으며 내년부터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
2011.10.28 11:33
자리 비켜달라는 노인 밀어 사망케한 50대 남성 1년6개월형
지하철 좌석 자리를 요구하는 70대 노인을 밀어 사망케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7월 지하철 내에서 좌석을 요구하는 조모(79)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다 주먹으로 맞은 후 조씨를 밀어 지하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사망하게 한 이모(58)씨에게 “징역 ...
2011.10.28 11:32
<현장에서>서민과 함께한 시장 ‘원순씨’ 의 하루
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원순 씨’의 서울시장 하루가 지났다.시장 원순 씨는 서민의 지지에 보답하듯 아침 일찍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출근길 지하철의 고통(?)을 체험하며 서울시청에 입성했다.그리곤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고 친환경무상급식안에 서명함으로써 시장으로서 첫 결재를...
2011.10.28 11:32
<부고> 윤병도씨 모친상 外
▶윤병도(현대자동차 이사)ㆍ병식(교보생명 부장) 모친상=27일 오전 8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3010-2291▶구자정(전 하나증권회장) 모친상, 구본석(LG화학 연구원) 조모상=27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02)3773-2371▶임창규(재미) 모친상, 유석호(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사무...
2011.10.28 11:32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外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위원장 비서관 박중근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안준호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권석원 ▷행정관리담당관 김태응 ▷법무감사담당관 민성심 ▷국제교류담당관 황호윤 ▷민간협력담당관 김원영 ▷민원정보분석센터장 홍종완 ▷경찰민원과장 임원택 ▷재정세무민원과장 서재식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
2011.10.28 11:32
“약속 지켜라” 벌써부터 市長 압박?
“등록금 반값·의료 확충”젊은층·시민단체 요구 봇물단시간 예산확보 불가능현실적으론 상당기간 소요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신임 시장을 향한 젊은층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뜨겁다. ‘시민운동가 원순 씨’를 ‘서울시장 박원순’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만큼 저마다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박 신...
2011.10.28 11:31
<포토뉴스>신분당선 개통
판교와 강남을 잇는 신분당선 1단계 6개 구간이 개통하는 28일 판교역의 대형 포스터 앞을 역무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9일부터 영업을 개시하는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역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까지 16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21면 안훈 기자/rosedale@heraldm.com
2011.10.28 11:31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12월부터 10% 추가경감
오는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50%에서 60%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육아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휴직전...
2011.10.28 11:30
정민·이경원·故신광현 교수…제4회 우호인문학상 수상
우호(于湖)문화재단(이사장 신철식 STX그룹 부회장)은 28일 ‘제4회 우호인문학상’ 수상자로 정민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 외국문학 부문에 이경원 연세대 영문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공로상에는 지난 7월 작고한 신광현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정 교수는 ‘새로 쓰는 차(茶) 문화: 다산·추사·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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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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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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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