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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한테 참 좋은데…” 대법, 허위 과장광고 아니다. 그럼 “딱이다, 딱이다, 딱이다”는?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산수유 제품 광고가 허위ㆍ과대광고는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산수유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주환수 대표(6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
2011.10.28 10:11
인권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수집은 ‘인권침해’…방통위, “필요하면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최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하...
2011.10.28 10:10
박원순 시장되자마자 대학생들 와글와글, 왜?
박원순 신임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박 신임시장을 향한 젊은층과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뜨겁다. ‘시민운동가 원순씨’를 ‘서울시장 박원순’으로 만든 일등공신인만큼 저마다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폭넓은 지지를 받은 만큼 지켜야 할 약속도 많다.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대학생 등 젊...
2011.10.28 10:04
수도권매립지, 악취ㆍ불법반입 전면전 선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악취ㆍ불법반입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공사는 오는 31일부터 법이 정하고 있는 악취관능검사의 4, 5단계에 해당하는 심한 악취 폐기물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해당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또...
2011.10.28 10:03
“남북한의 생활문화, 차이 속의 공통성 찾아야”
최근 통일부가 ‘남북청소년 교류센터’를 건립하고,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다시 트이면서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은 28일 오전 교대 법과대학에서 ‘남북한의 생활문화, 차이 속의 공통성’이라는 주제로 제8회 국내...
2011.10.28 10:03
금달마도? 가짜 금독수리 제작ㆍ판매한 김용대 화백 입건
순금ㆍ순은 성분이 전혀 없는 ‘가짜 금ㆍ은 달마도, 독수리 그림’에서 기가 나오고 집안의 액운을 물리친다고 속여 판매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가짜 그림을 그리고 판매한 한 혐의(사기)로 청광 김용대 화백을 불구속입건하고, 김 화백의 작품을 판매한 홍보관 판매업...
2011.10.28 10:01
서울시 행정1, 2부시장 동반 사임
서울시는 27일 새 시장 취임과 함께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권영규 행정1부시장, 그리고 김영걸 행정2부시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권 부시장과 김 부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출근한 27일 오전 박 시장과 간부들의 인사회가 끝나고 시장실을 방문, 사표를 제출했다.행정 1, 2 부시장은 ...
2011.10.28 09:59
원자력연 지광용 부원장 OECD 원자력기구 부의장에 선임
한국원자력연구원 지광용 연구개발부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 이하 OECD/NEA) 운영위원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부의장에 선출됐다. 지 부원장은 지난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23차 OECD/NEA 운영위원회에서 슬로바키아 대표와 함께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로써 한국...
2011.10.28 09:57
조달청 국유재단 전문기관 탈바꿈...관리주체 없는 국유지 관할지정ㆍ공공용지 무상귀속 협의 등 업무 확대…과 신설등 예산도 늘어
조달청이 명실 공히 국유재산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보존’ 위주의 기존 국유재산 정책이 ‘활용’ 위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최근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업무영역 확대는 국유지 관리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선 전체 국토의 24%, 서울시 면적의 37배에 달...
2011.10.28 09:56
신분당선 개통, 강남→분당 16분이면 간다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성남 정자동까지 16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신분당선 1단계 구간이 28일 개통된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이동시간을 20~30분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신분당선은 총 12편성의 열차 운영을 하며 1일 최대 43만명까지 수송할 수 있다. 열차는 출퇴근시 5분, 평상시는 8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1일 320회...
2011.10.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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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