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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폰서 검사 논란...금품수수 검사장 수사, 수사권 조정되면 어떻게 바뀌나?
신종대 대구지검장이 모 기업 회장으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내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국내 굴지의 도장전문업체의 불법 하도급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지검장이 이 업체 회장으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업체 사무실 ...
2011.10.28 08:58
트위터에 후보 비방 방송사 직원 벌금형 확정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기술직 직원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어떤...
2011.10.28 08:44
‘저축은행 비리 대명사’ 고양터미널 시행사 대표 체포
저축은행 부실대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온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이모 씨가 체포됐다. 이씨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두 곳으로부터 6000억원대 불법대출은 받은 뒤 도주한 인물로, 그가 체포되면서 저축은행 수사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28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에 따르...
2011.10.28 08:34
가출소녀 ‘재워준다’ 유인 성추행, 징역5년
가출소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데려간 뒤 수차례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5년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영훈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징역5년, 전자발찌부착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2011.10.28 08:25
인천 영흥대교서 사라진 40대 남 갯벌서 숨진채 발견
지난 26일 인천 영흥대교 위에서 자신의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사라졌던 40대 남성이 하루만에 인근 갯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2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A(40)씨가 지난 26일 오전 7시35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주탑 인근에 자신의 엑센트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사라졌다가 하루만인 지난 27일...
2011.10.28 08:19
서울시 행정1·2부시장 사의 표명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영걸 행정2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했다.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권 부시장 등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출근한 27일 오전 박 시장과 간부들의 인사회가 끝나고 시장실을 방문, 사표를 제출했다.박 시장은 사의를 받아들여 청와대에 이들의 면직을 제청한 상태다. 서울시 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
2011.10.28 08:05
조달청 국유재산 전문기관 탈바꿈
조달청이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명실 공히 국유재산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비축토지와 유휴행정재산 현장조사 등의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조달청은 올해에는 예산 및 인원 보강에 이어 새로운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대폭 이임 받았다.조달청은 올해 10월부터 국...
2011.10.28 07:57
주공아파트 ‘이게’ 결정적 흠? 두달새 11차례 털려
한 아파트만 골라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2인조 도둑이 화제다.대전 둔산경찰서는 28일 주공아파트만 골라 금품을 턴 혐의로 임모(23)씨를 구속하고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8월 1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한 주공아파트에 들어가 박모(50.여)씨의 집 창...
2011.10.28 07:42
TV프로그램서 ‘재력가’ 정보 얻어 납치ㆍ강도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재력가를 범행의 표적으로 정하고 방송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납치까지 한 강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올해 3월 카드빚과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고민하던 이모(24)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범죄공모’ 카페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정모(30)씨를 만났다. 이들은 범죄를...
2011.10.28 07:10
기증받은 책 몰래 판매... 국회도서관 직원에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28일 기증받은 책을 임의로 내다 판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돼 죄질이 좋지 않고 2년이 넘는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액도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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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