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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전ㆍ의경,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및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 전ㆍ의경제도를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경찰청 등에 주문했다. 인권위는 25일 “그동안 직업경찰관들의 업무를 전ㆍ의경들이 대행하게 함으로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직업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 및 늘어나는 치안수요...
2011.10.25 09:56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세계도매시장연맹 마켓어워즈 은상 수상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ㆍ사진)는 최근 중국 심천에서 개최된 세계도매시장연맹(WUWM) 컨퍼런스에서 ‘마켓어워즈 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마켓어워즈’의 테마는 ‘생산자와 도매시장의 우수관계형성 사례’로 공사는 그동안 농촌봉사활동, 수해복구 지원, 생산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다...
2011.10.25 09:55
저축왕이 된 노숙자...무슨일이길래?
서울시, 노숙자 저축왕 4명에 표창장25일은 제48회 저축의 날.서울시는 저축의 날을 맞아 4명의 노숙인과 사회복지사 1명을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선정된 4명의 노숙인은 모두 서울시 주관 노숙인 저축왕 선발대회에서 저축왕에 오른 사람들이며, 이날 함께 표창을 받은 사회복지사는 자칫 늘어지기 쉬운 노...
2011.10.25 09:46
연예인·보험판매원…학습지 교사도…근로자가 아니라고?
비단 프로야구 선수뿐만 아니다. 연예인,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원, 지입차주, 골프장 도우미 등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근로자성 판정 기준의 시금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4년과 2006년 대법원이 내놓은 판례. 당시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
2011.10.25 09:46
‘거포’ 이대호는 왜 근로자가 아닐까
가치 창출 생산활동 아닌흥행성 극대화 위한 행위인기 등 특수요인이 보수 결정구단과 대등한 관계서 계약기업 노사 종속관계와 달라고용부, 근로자로 인정 안해美MLB 배타적 교섭단체 인정파업 등 통해 근로조건 개선오는 31일 한국시리즈 5차전이 펼쳐지는 잠실야구장은 최근 석면 문제로 심한 홍역을 앓았다. 그라운드에...
2011.10.25 09:45
26일 선거날...올 가을들어 가장 춥다
하루아침에 겨울이 됐다. 전국의 최저기온이 하루아침에 최고 5도 가량 낮아진 가운데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온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25일 약 5㎞ 상공에 위치한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평년 대비 2∼5도 가량 낮아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1.10.25 09:34
있지도 않은 국회의장상 탄 고교생...‘스펙’조작은 수석
봉사활동이나 수상실적 등 이른바 대학입시를 위한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 주고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공익법인이 경찰에 적발됐다.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모 공익법인 운영자 배모(40)씨를 구속하고 법인 이사장 장모(47)씨 등 직원 3명은 불구속 ...
2011.10.25 09:32
‘청부폭력’ 혐의 피죤 회장 불구속 기소
회사를 비판하는 전 사장과 임원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재(77) 피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피죤에 대한 비난성 보도를 막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도록 지시한 혐의(공동상해 교사 등)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장의 지시...
2011.10.25 09:29
어린이재단 ‘백남국제인권상’ 수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에서 제정한 ‘제1회 백남국제인권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24일 수상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60여 년 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모토로 국내 아동뿐 아니라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아동들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증진을 위...
2011.10.25 09:29
첨가물 넣은 배즙ㆍ포도즙이 과즙 100%?
배즙, 포도즙등에 합성감미료를 넣고도 ‘천연과즙 100%’라고 표기해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25일,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등)로 5개 업...
2011.10.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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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