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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수 아이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전속계약 상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는 21일 아이비가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아이비는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제대로 된 매니지...
2011.09.21 18:00
제2의 유성기업 사태 막는다...집단민원현장에 ‘개인용역’ 투입 금지
앞으로 민사분쟁, 노사분규, 재개발등 집단민원현장에 개인용역이 투입돼 경비업무를 하는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폭력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는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양 집단간의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된다 경찰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원 및...
2011.09.21 17:02
‘박근혜 비방 책자’ 만들어 뿌린 부목사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소책자를 배포·비치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모 교회 부목사 최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책자 교정 작업을 담당한 다른 부목사 백모(36)씨에...
2011.09.21 15:46
곽노현 교육감, 끝내 법의 심판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21일 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기소와 동시에 교육감 직에서 배제되며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 서울시 교육행정을 이끌게 됐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6.2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곽 ...
2011.09.21 15:04
‘2011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 22일 일산 킨텍스서 개막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현장의 우수 변화 사례를 소개하는 ‘2011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교과부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32곳 ▷중학교 32곳 ▷고등학교 86곳 ▷유치원 16곳 ...
2011.09.21 14:13
'탑기어(Top Gear) 코리아' 제작진 위조번호판 사용 입건
케이블 채널 XTM의 자동차 버라이어티쇼 ’탑기어코리아’의 제작진이 위조 번호판 사용으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수사팀은 위조한 번호판을 차량 5대에 번갈아 부착해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S(34)씨 등 탑기어코리아 제작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
2011.09.21 14:13
남편 살인 20대女에 선처호소 ‘봇물’…사연은?
“저도 내 아이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내 여동생, 내 엄마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제발 아이에게 엄마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keylyg****)3살짜리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격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선처를 ...
2011.09.21 14:09
반경 500㎞를 손금 보듯…한반도 ‘하늘의 지휘소’ 뜬다
대당 4000억 호주이어 두번째1000개 물체 동시탐지 가능2~4호기도 조립작업 한창2013년부터 완전 전력화공군이 21일 김해기지에서 인수한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피스아이’ 1호기가 내년부터 전력화돼 한반도 상공에 떠 있게 된다. 공군은 “피스아이 1호기에 대해 내년부터 연합ㆍ합동 작전에 전방위로 투입하고 이어 피...
2011.09.21 14:05
외국인유학생 관리 부실大도 하위 15% 선정
최근 내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상인 하위 15% 대학 43곳의 명단이 공개된데 이어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도 하위 15%가 선정된다. 특히 최하위 5%는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명단이 공개되는 등 부실대학이 유학생을 유치해 연명하는 행태가 원천 차단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높은 대학 ...
2011.09.21 14:02
곽노현 구속기소에 서울시교육청 “다 재판 과정…예상했던 일” 담담
지난해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21일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조신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이날 곽 교육감의 기소에 대해 “절차대로 하는거지 뭐가 있겠나. 다 재판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검찰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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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둔촌주공 난리 났잖아!” 아이 없다고 학교 함부로 못없앤다 [부동산360]
출생률이 매년 최저 수준을 거듭하는 가운데,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경우 앞으로는 주민공람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가 마련됐다. 공공공지 전환을 두고 시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었던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학교용지가 공공공지로 바뀔 시 주민공람을 의무화하도록 조례 제11조제1항제10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학교용지가 공공공지로 바뀌는 경우 30일 이상 공람을 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은 서울시 도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