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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부도수표 발행인 형사처벌 합헌”
수표를 발행하고 나서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 등으로 수표 소지인에게 기재 금액이 지급되지 않게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부정수표단속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8일 수표 발행 후 거래정지로 지급 불능이 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오모씨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2011.07.28 18:08
‘무상급식 주민투표’ 첫 심문, 팽팽한 법정공방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야당과 서울시가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에서 투표 중단을 요구하는 야당 측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이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신청을...
2011.07.28 18:07
4년만에 살인사건 밝힌 경찰관…단서는 ‘그 놈 목소리’
단서는 목소리였다. 한 경찰관이 특유의 집념으로 4년만에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다. 광주 서부경찰서 강력5팀 노창성(40) 경사가 바로 그 주인공.지난 2007년 6월 20일, 전남 나주의 드들강에서 김모(26.여)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 박모(30) 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것...
2011.07.28 17:41
구 용산구청사 청년창업플러스센터로 탈바꿈
지난해 4월 용산구청이 원효로1가에서 이태원동으로 이전, 1년 3개월 동안 비어 있던 구 용산구청 청사를 28일부터 서울시가 청년창업플러스센터로 활용한다고 밝혔다.구 용산구청 청사의 1, 2층에는 교육 및 지원시설, 3~5층에는 보육시설이 배치됐다. 지하층과 옥상은 창고와 체력단련실로, 신관은 보육시설, 별관은 제품...
2011.07.28 16:04
잘나가던 코스닥 기업 인수해 단물 빼먹은 전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코스닥상장사 중앙바이오텍을 인수한 뒤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일삼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상 횡령 등)로 이 회사 전 대표 황모(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 회사 전 대표이사 김모 씨와 구조조정본부장 김모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함...
2011.07.28 15:47
선거법위반 우건도 충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건도(62·민주당) 충북 충주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우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법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었다.우 ...
2011.07.28 15:41
‘대표브랜드’ 갖춘 전문대 76곳에 10억씩 총 776억 지원
경쟁력 있는 특성화ㆍ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육성해 ‘대표 브랜드’를 갖춘 전문대학 76곳에 정부 예산 총 776억원이 지원된다. ‘전문대 대표 브랜드 사업’은 대학이 강점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 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 직업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년...
2011.07.28 15:00
‘방과후학교’ 업그레이드…‘사교육과 맞장’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운영하는 방과후학교는 앞으로 3월 정규수업 시작과 함께 운영해 사실상 ‘사교육과의 경쟁’을 시작한다.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이미 사교육 강좌를 신청해 프로그램을 짠 뒤인 3월 중순이나 말이 돼서야 학교들이 운영계획을 공개해 학원 등을 신청한 학생들이 수업을 놓치...
2011.07.28 14:59
방과후학교’ 업그레이드…‘사교육과 맞장’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운영하는 방과후학교는 앞으로 3월 정규수업 시작과 함께 운영해 사실상 ‘사교육과의 경쟁’을 시작한다.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이미 사교육 강좌를 신청해 프로그램을 짠 뒤인 3월 중순이나 말이 돼서야 학교들이 운영계획을 공개해 학원 등을 신청한 학생들이 수업을 놓치...
2011.07.28 14:59
‘방과후학교’ 업그레이드… ‘사교육과 맞장’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운영하는 방과후학교는 앞으로 3월 정규수업 시작과 함께 운영해 사실상 ‘사교육과의 경쟁’을 시작한다.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이미 사교육 강좌를 신청해 프로그램을 짠 뒤인 3월 중순이나 말이 돼서야 학교들이 운영계획을 공개해 학원 등을 신청한 학생들이 수업을 놓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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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