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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군 함대사령관, 통합방위사태 선포건의 가능
해상에서 북한군의 침투 및 도발 위협에 즉시 대응하도록 해군 함대사령관에게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 권한이 부여된다.국방부는 24일 함대사령관도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 건의를 할 수 있고, 경계태세 1급 발령 지역에 민간인을 통제하는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신설한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2011.07.24 11:41
천안함 침몰영상 발언 이정희 의원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국회에서 천안함 침몰 순간 영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천암함의 함수-함미 분리장면이 담긴 TOD(열상감시장비)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 의원이 발언 ...
2011.07.24 11:41
서민 등치고 해외 도피하면 ‘국제미아’ 신세
사기를 저지르고 유유히 해외로 도주해 잘먹고 잘사던 범죄자들의 모습은 이제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겠다. 정부가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인터넷 소액사기 등 서민을 상대로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들에 대해 여권을 무효화 하는 등 강경히 대응할 방침이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는 비자 효력도 정...
2011.07.24 11:41
올 여름 폭우, 독했지만 피해는 줄었다…1998년의 10% 수준
짧지만 강했던 올 여름 호우가 예상외로 피해 규모는 강우기간과 강우량이 비슷했던 1998년에 비해 10분의 1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해예방사업 투자 증대 및 재해관리시스템 개선으로 피해자 준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올해 여름 호우로 인해 10명이 다치거나 사망하고1636억원의 재...
2011.07.24 11:35
올해도 여전한 ‘女風’…서울교육청 신규임용 女합격자 60%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평균경쟁률이 45대1, 최종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60%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이번 시험에는 1만2천559명이 응시해 1차 필기시험에 336명이 선발됐고 2차 면접시험을 거쳐 281명이 최종 합격, 평균 경쟁률이 44.7대1이었다고 밝혔다.직렬별 선발인원은...
2011.07.24 11:35
변호사도 ‘법복’입고 법정에 설 수 있을까?
변호사도 판ㆍ검사처럼 법복을 입게 될 전망이다. 조만간 법정에서도 법복을 입을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변호사의 품위를 높여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고 법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변호사용 법복’을 시범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1966년 ...
2011.07.24 11:34
法 “유흥업주와 통화만으로 경찰 징계는 부당”
유흥업주와 통화를 한 이유만으로 경관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A 전 경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월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서울 강...
2011.07.24 11:34
더위먹은 자동차는 교통사고 주범…내 차 안전한 여름 나기 방법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다. 사상 유례 없는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운전자들 역시 폭염에 대비한 차량 점검에 나서야 할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내 차의 피해도 줄이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타이어 공기압 날씨 따라 다르게 = 더운 날...
2011.07.24 11:34
“인터넷선 설치 작업중 감전사, 사업주도 책임”
인터넷선 설치 작업 도중 기사가 감전사했다면 사업주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인터넷선 설치 작업 중 기사가 감전사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8)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벌금 각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
2011.07.24 11:34
K리그 승부조작 피고인 57명 28일 재판
K리그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전ㆍ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브로커, 전주(錢主) 등 57명이 한 법정에 서게 됐다.24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프로축구 승부조작 피고인 57명 전원에 대한 재판이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2시 315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당초 법원은 6월 1차 기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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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치솟으며 일반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분양가 상향을 타진하는 모양새다. 기존에 정해둔 분양가 대비 시세가 오르며 분양가를 상승 조정할 여지가 생겼단 판단에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현대건설과 일반 분양 가격을 논의 중이다. 2026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힐스테이트 등촌역’(총 517가구·분양 270가구)으로 재탄생하는 해당 사업장은 연말 혹은 내년 초 중 공급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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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