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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체불명 괴단체" 발언...김진표 고발당해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국민운동본부는 “엄연한 실체가 있는 운동본부를 김 원내대표가 ‘정체불명의 괴단체’로 헐뜯은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오세훈 서울시장...
2011.07.12 15:54
선서 안해도 위증 처벌 가능...형소법 개정안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위증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참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개정안 수정안에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만...
2011.07.12 15:53
법원,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2일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 4분...
2011.07.12 15:23
누리꾼들, 10대 폭주족女 ‘신상털기’ 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10대 폭주족녀’로 불리는 A씨의 엽기적 행태가 알려지면서 네티즌 수사대가 A씨의 신상털기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A씨는 자신의 엄마를 욕했다는 이유로 동갑내기 친구를 찾아가 폭행하고 옷을 벗겨 나체사진을 찍은 뒤 이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포했다. A씨는 ‘부모 욕...
2011.07.12 15:23
거가대로 경유 버스노선 신설안 무산, 부산시ㆍ경남도 힘겨루기 양상
거가대로 경유해 부산과 거제를 오가는 버스노선을 시내버스로 하자는 부산시의 노력도 무산됐다. 부산시는 직행 시외버스 무산 대안으로 거제시와 논의해 왔던 부산~거제 시내버스 도입에 대해 거제시가 불가 방침을 통보해 왔다고 12일 밝혔다.거제시는 불가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는 해당 행정구역의 ...
2011.07.12 14:41
전체 대입 선발인원 10명 중 6명 수시모집…이 중 17% 입학사정관제로 뽑아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2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보면 올 대학 입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 선발인원 10명 중 6명(62.1%)을 선발할 정도로 수시모집의 비중이 커졌다. 상대적으로 정시모집의 비중을 줄어든 셈이다. 특히 전체 수시모집 선발인원 6명 중 1명(16.7%)을 뽑을 만큼 입학사정관 전형...
2011.07.12 14:31
올 대입 62% 수시에서 뽑는다...8월부터 원서 접수
2012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다음달 시작된다. 대학들은 수시모집을 통해 올해 총 입학정원의 62.1%인 23만7000여명을 선발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예년보다 한 달 빠른 8월1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입학 사정권 전형은 전체 수시모집 인원의 16.1%인 3만8169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
2011.07.12 12:55
“도시·교통연계 고려…서울 9개區로”
서울시 각 구를 통합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정책결정자들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을 할 때마다 서울만 보면 답이 잘 안 나온다고 한다.인구 1050만명이면 웬만한 국가의 규모이니 강남시ㆍ영등포시ㆍ강북시ㆍ마포시ㆍ도봉시ㆍ종로시로 갈라 각자 도생하는 건 어떠냐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5개였던 서울시내 구가 분리...
2011.07.12 12:53
“이젠 과파라치”…여름방학 과외와의 전쟁
학원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학파라치제(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가 앞으로 학원보다는 과외 쪽에 방점을 찍고 사실상 ‘과파라치제’로 운용될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지난 7일로 시행 2주년을 맞은 ‘학파라치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 개...
2011.07.12 12:53
性추행 신고하면…“두달 기다려라”
지난 5월 24일, 고려대 의대에 재학 중인 A 양은 동기 남학생 세 명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학교 양성평등센터 등에 신고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이 평소처럼 학교에 다니도록 방관했고, 결국 A 양은 기말시험을 가해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치러야 했다. 그로부터 50여일이 지나 고려대 의대 성추행 학생들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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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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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가구 이사 못갈라 초긴장…조합 24일 공사중단 시공사 만난다 [부동산360]
입주를 한달여 앞두고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선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기반시설을 담당한 시공사 대표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공사중단에 따른 준공 불승인, 입주지연은 막아야 한다는 조합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임원진은 다음날 오전 아파트의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세 회사(동남공영·중앙건설·장원조경) 대표들과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자리에는 서로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협상이 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