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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국무회의 통과
범죄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을 감면해 주는 일종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사전형량조정제)이 도입된다.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 제도...
2011.07.12 11:45
세종대,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 초청 포럼
박우희 세종연구원 원장(세종대 총장)은 13일 오전 7시에 세종호텔 3층 세종홀에서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 특별보좌관을 초청해 ‘과학기술 예산편성 및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세종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2011.07.12 11:34
<부고> 김광희씨 별세 外
▶김광희(예비역 중령)씨 별세, 김길준(통도사랑의원 의사)ㆍ길훈(사업)씨 부친상=11일 오전 7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2)3010-2261▶홍석종(전 삼영공업 대표)씨 별세, 홍일성(삼영공업 전무)ㆍ민성(아주대 기계공학부 교수)ㆍ배성(삼영라이텍 대표)씨 부친상, 이명아(서울과학기술대 도자디자인과 교수)씨...
2011.07.12 11:31
강남·북 자치구 세입격차 축소
작년보다 748억원 증가16.3배서 4.6배로 줄어아산재단 13억5천만원 최고액서울시가 올해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한 재산세는 총 3조1426억원으로 작년의 3조678억원보다 74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과세하고...
2011.07.12 11:30
서울 무상급식 투표…서명검증 67% 유효
서울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모두 검증한 결과, 제출된 81만5817명의 서명 중 67.2%인 54만8364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 요건인 41만8005명을 초과해 이달 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이의 신청 내...
2011.07.12 11:30
노원구, 자살예방사업 국가시범사업 선정 건의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을 내년도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정부를 상대로 한 세 번째 건의다.노원구는 보건복지부에 ▷노원구의 생명존중사업 추진과정을 매뉴얼로 제작해 전국 지...
2011.07.12 11:30
‘무상급식 주민투표’ 어떻게 진행되나…빠르면 8월 20~25일께 주민투표
투표율 33.3%미달 땐 무효1년 가까이 서울을 시끄럽게 한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논쟁이 이르면 다음 달 말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말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하고 있는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는 12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2011.07.12 11:29
저소득 청소년에 치아교정…서울시-치과교정학회 협약
서울시는 민간연계 복지프로그램인 서울디딤돌사업의 하나로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치아 교정을 해준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가 치아 교정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추천하면 학회에 소속된 시내 치과병원 800곳 중 49곳이 교정이 완료될 때까지 무료...
2011.07.12 11:29
경원대·가천의대 ‘가천대’ 로 새출발
4년제 사립대간 첫 통폐합내년 3월 공식 출범경원대(총장 이길여ㆍ사진)는 11일 같은 학교법인(가천경원학원) 산하 대학인 가천의대와의 통ㆍ폐합을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원대와 가천의대는 내년 3월 가천대로 새 출발한다. ‘통합 가천대’는 4년제 사립대 간 첫 통ㆍ폐합 사례로 기존 경원대를 경원캠퍼...
2011.07.12 11:29
산업인력공단-금융연수원…금융전문 방송강좌 제작 협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ㆍ사진 오른쪽)과 한국금융연수원(원장 김윤환)이 1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공단 본부에서 금융전문 방송강좌 제작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단이 운영하는 한국직업방송을 통해 무료로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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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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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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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한달여 앞두고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선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기반시설을 담당한 시공사 대표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공사중단에 따른 준공 불승인, 입주지연은 막아야 한다는 조합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임원진은 다음날 오전 아파트의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세 회사(동남공영·중앙건설·장원조경) 대표들과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자리에는 서로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협상이 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