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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앞바다서 中화물선 좌초..17명 무사 구조
인천 앞바다에서 좌초한 중국 화물선의 선원 17명이 무사히 구조됐다. 3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 해안가에서 1천528t급 중국 화물선 타이유에호가 암초에 걸려 좌초했다. 이 화물선에는 리췌엔칭 선장 등 17명이 타고 있었으나 긴급 출동한 태안해경 등에 의해 모두 무사히 구조...
2011.07.03 14:22
고엽제 환자 사망시기 따른 차별지원 ‘위헌’
고엽제 환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도록 규정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법률의 적용대상을 시행일(2007.12.21) 이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이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2011.07.03 12:01
여성은 어릴수록,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성대결절’ 많다
남자는 정말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일까? 남성의 경우 성대결절 환자가 3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50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성대결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대결절 진료환자는 2006년 12만3000명에서 2...
2011.07.03 12:00
국외도피 10억대 金절도범 인터폴 철창행
금 8천800돈(시가 13억2000만원 상당)을 훔치고 나서 수사를 피해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범인이 1년4개월 만에 붙잡혔다.3일 경찰에 따르면 윤모(45)씨는 지난해 2월 이모(61)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금 세공업체에 침입해 행운의 열쇠, 골프공, 거북이 등 8800돈(33㎏)의 금 세공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
2011.07.03 11:52
‘87억 재개발 수주비리’ 롯데건설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재개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87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뿌려 경쟁사 입찰을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롯데건설과 상무이사 한모(54)씨, 현장소장 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응암제2구역 주...
2011.07.03 11:50
‘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 징역7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결혼을 앞두고 실종된 예비신랑 김모씨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또 공범 최모(30)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씨는 지난해 6월12일 결혼 4개월을...
2011.07.03 11:49
‘캠프 캐럴’ 고엽제 의혹 이번주 밝혀지나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몰의혹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미 공동조사단이 이번주 중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3일 한미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6~7일께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를 개최, 캠프 캐럴 내 헬기장 구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공동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
2011.07.03 11:35
사립대 법정 부담금, 등록금서 못 빼쓴다
사립대가 고용주로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당연한 의무를 다하지않고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쌈짓돈‘처럼 전용하는 비양심적 행위를 막는 법안이 내달 국회에서 논의돼 대학생 등륵금 부담 완화효과가 기대되고 있다.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이런내용...
2011.07.03 11:27
‘현대판 아방궁’ 국민 품으로
지난 1988년 ‘현대판 아방궁’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세종재단의 전신 일해재단 영빈관이 이르면 오는 10월께 일반에 공개된다.경기 성남시 시흥동 세종연구소(옛 일해연구소)에서 도보로 7~8분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이 영빈관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구촌체험관으로 사용키로 함에 따라 ...
2011.07.03 10:57
서울 장대비·수도권 호우경보..최고 150㎜ 이상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3일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150㎜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고 중부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3일 오전 9시30분을 기해 경기 안산·수원·성남·용인·여주·양평 등 지역과 인천시(강화군 제외)에 호우경보를 내린다고 밝혔다.서울과 경기 광명·과천·안양·오산·평택·이천·안성시...
2011.07.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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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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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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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