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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병규 이번에는 사기혐의…지인에 빌린 3억원 안갚아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병규 씨가 이번엔 사기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지인으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강 씨를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8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비유엔터테인먼트에 돌아온 3억원짜리 당...
2011.07.01 11:11
과격한 부부싸움때 ‘긴급격리’ 가능해 진다
실종아동 위치요청권도 신설가정폭력범죄 법안 국회통과격한 싸움을 하는 부부에 대해 경찰이 긴급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부부싸움에 공권력이 개입이 허용되는 것이다.경찰청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청 소관 및 경찰 관련 타 부처 법령에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1일 밝혔다.공포 후 3개월...
2011.07.01 11:11
“바쁠땐 내맘대로…반대편 행인과 충돌 일쑤”
80%준수 불구 출근길 혼란“왜 도입했나” 편의성 의문꼬불꼬불한 환승길 많아일부역은 구조상 불가능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객차 한 대가 멈춰서고 출근길을 서두르는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시민들과 한데 뒤엉켜 일대 혼란을 빚었다.지난해 7월 1일자로 우측보행을 전면실시한 지 1...
2011.07.01 11:09
조선해(朝鮮海) 쓰인 日 고지도 원본 공개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관장 김혜정)이 국내 기관으로는 최초로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朝鮮海)’로 표기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박물관 소장 일본 고지도 원본 5점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경희대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몽골 국립현대아트갤러리에서 열리는 한ㆍ몽 수교 21주년 기념 고지도 ...
2011.07.01 11:04
“달랑 8쪽짜리 답변서 내놓고...” 법정 달군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맞소송 전쟁’이 1일 국내 법정을 뜨겁게 달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애플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삼성 측 변호인(광장)은 “피고는 표준특허 4건, 기능특허 1건 등 삼성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표준기술은 통신주체와의 합의와 규약으로...
2011.07.01 11:01
고용부 전국 기관장 회의...복수노조 정착 약속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갖고 복수노조의 정착을 약속했다.이채필 고용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고용부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고용노동부의 약속’과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복수노조 정착 등 노사관계 선진화’, ‘...
2011.07.01 10:58
<인사> 금강오길비 한국콜마
▶금강오길비 ◇승진 미디어본부 상무 장창범▶한국콜마 ▷기획관리부문 부사장 윤상현 ▷기획관리본부 이사대우 주은하 ▷피부과학연구소 상무 정관영 ▷영업본부 이사 김도연 ▷생산본부 이사 김병성 ▷피부과학연구소 이사대우 권석환 ▷생산본부 이사대우 이은태 ▷제약부문 품질관리본부 이사 우석제
2011.07.01 10:34
시한 넘긴 최저임금안...올해 결정 못하면 “내년 신규 채용자 최저임금 기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측 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월 초 최저임금 위원장 선출때부터 노동계의 반발로 파행되더니 결국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측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정력 부재 속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지나친 신경전이 지금의 상...
2011.07.01 10:34
격한 부부싸움 때 경찰 임시조치 가능해진다
격한 싸움을 하는 부부에 경찰이 긴급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청 소관 및 경찰 관련 타 부처 법령이 이같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1일 밝혔다.공포 후 3개월 내 시행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때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할...
2011.07.01 10:32
<좋은교육 프로젝트 내일을 열다>사교육없는 대표학교 서울 전농동 ‘전일중학교’
종합반 학원식 운영 2개월 단위 모집5% 학업 미달학생 2.8%로 줄어방과후학교에 전담 교사·멘토 배치토요휴업일 활용 특기·적성교육도교육주체 3인방·구청 긴밀공조30만원대 사교육비 50%이하로 줄어지난해 7월 전국 457개 ‘사교육 없는 학교’ 중 우수학교로 선정된 서울 전농동 전일중의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 이...
2011.07.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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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