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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판례 앞세워 협상과정 논리戰 대비…警 구조개혁 연구조직·인력 대폭 강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75대10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수사지휘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자 검찰은 일단 자세를 낮추고 있다.법무부는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당초의 합의 정신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도 동요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
2011.07.01 11:18
<사랑받는 기업을 찾아서>새터민·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사회통합 ‘밀알’ 되다
“탈북자 한국 적응 돕자” 평생직장 마련·통일 가교役SK 등 적극 지원 힘입어 올해 40억원 매출 목표도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포장박스 제조업체 ‘메자닌아이팩’은 다른 회사와 남다른 점이 하나 있다. 바로 탈북자(이하 새터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해 회사를 꾸려가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점이다. ‘메자닌’이라는...
2011.07.01 11:15
실직 아픔 이겨낸 여성간병인, 환자 마음까지 돌보다
간병인에게 스마트폰 지급환자관리·입퇴실까지 체크피터드러커 혁신상 수상도“사회적기업도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체계적인 환자 간병을 위해 입퇴실 체크 등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모든 간병인들에게 지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간병사업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면 열악...
2011.07.01 11:15
<인사>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양병국▶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최은철 ▷창원대학교 사무국장 김선옥 ▷교육과학기술부 박필환 ▷평생직업교육관 김영철 ▷강원도 부교육감 박기용 ◇별정직 고위공무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기남 ▶고용노동부 ◇...
2011.07.01 11:14
“여교사 성추행 지적장애 고교생…정신감정 없어 유죄선고는 위법”
대법 중형선고 원심 파기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받았던 지적장애 고교생에 대해 정신감정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일 교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2011.07.01 11:14
연인과 남산 소월길 걸어보실래요?
보도폭 넓히고 방음림 조성3.4㎞구간 보행자 중심 개선잠시 장마가 숨죽이고 있는 틈을 타 남산 소월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서울시는 남산 소월길 도로와 보도 3.4㎞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소월길은 숭례문에서 한남동에 이르는 도로로 수목이 우거져 경관이 아름답고 시가지를 한눈에 볼 ...
2011.07.01 11:13
강병규 이번에는 사기혐의…지인에 빌린 3억원 안갚아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병규 씨가 이번엔 사기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지인으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강 씨를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8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비유엔터테인먼트에 돌아온 3억원짜리 당...
2011.07.01 11:11
과격한 부부싸움때 ‘긴급격리’ 가능해 진다
실종아동 위치요청권도 신설가정폭력범죄 법안 국회통과격한 싸움을 하는 부부에 대해 경찰이 긴급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부부싸움에 공권력이 개입이 허용되는 것이다.경찰청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청 소관 및 경찰 관련 타 부처 법령에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1일 밝혔다.공포 후 3개월...
2011.07.01 11:11
“바쁠땐 내맘대로…반대편 행인과 충돌 일쑤”
80%준수 불구 출근길 혼란“왜 도입했나” 편의성 의문꼬불꼬불한 환승길 많아일부역은 구조상 불가능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객차 한 대가 멈춰서고 출근길을 서두르는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시민들과 한데 뒤엉켜 일대 혼란을 빚었다.지난해 7월 1일자로 우측보행을 전면실시한 지 1...
2011.07.01 11:09
조선해(朝鮮海) 쓰인 日 고지도 원본 공개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관장 김혜정)이 국내 기관으로는 최초로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朝鮮海)’로 표기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박물관 소장 일본 고지도 원본 5점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경희대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몽골 국립현대아트갤러리에서 열리는 한ㆍ몽 수교 21주년 기념 고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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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못내 집 경매 넘어갔다…위반건축물 주홍글씨 이번엔 벗을까 [부동산360]
#.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A씨는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애를 먹었다. 신축급 건물에 위치도 좋고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이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금융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권리관계도 깨끗한 매물이라 사람들이 많이 보러왔는데 대출이 안되니 다들 돌아서더라”고 토로했다. #. 위반건축물 다가구 건물 소유자 B씨는 일년에 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다 결국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다. B씨는 “비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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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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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