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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특채 석사학위 이상만 가능 하다고?
인권위 “학력차별” 시정권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박모(36) 씨는 지난해 9월 “식약청이 식품위생 7급을 채용 공고할 때 응시자격을...
2011.06.20 11:28
초중고 ADHD검사 백지화…교육청 “특정질환 아니다”
서울지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이하 ADHD)와 우울증 검사를 시행한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이 취소됐다. 검사가 전수로 이뤄지면 자칫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데다, 전문의 도움 없이 보건 교사들이 검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고 검사 도구인 설문지가 정서발달 상태를 알아보는...
2011.06.20 11:28
국회의원 포퓰리즘 입법안하기 서약받아보니…“299명중 16명만 서약”
국회의원중 고작 5%정도인 16명만이 ‘포퓰리즘ㆍ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서에 서명했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기업원 등 34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연합)은 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16명만이 ‘포퓰리즘ㆍ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
2011.06.20 11:28
제한속도‘+60㎞이상’ 땐 면허정지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자동차를 몰다 걸리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벌점이 배나 뛰어 시속 60㎞ 이상 과속 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다.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20일 오후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
2011.06.20 11:28
“더위야 가라!”…폭염쫓는 인어들의 공연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및 전라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천 야외수영장에서 싱크로나이즈드 수영 선수들이 개장 축하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
2011.06.20 11:26
<포토뉴스>창 닦는 검찰…수사권 갈등도 말끔하게?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ㆍ경 갈등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청소업체 직원들이 밧줄에 매달린 채 유리창을 닦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m.com
2011.06.20 11:25
“국회의원이 청탁을”…큰손 누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한나라당 임두성(복역중) 전 의원에게서 사건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유통업체 대표 권모(4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08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임 전 의원(당시...
2011.06.20 11:24
전남도교육청 “고교 구조조정 착수…2014년까지 163곳→80곳”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 오는 2014년까지 현재 163곳인 고등학교를 80곳 정도로 줄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되면 현재 수준에서 40% 가량의 학교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는 학생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고등학교가 많고 신입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2011.06.20 11:23
한대련 “MB의 ‘반값등록금 불가 발언’은 무책임”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는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불가능’ 발언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한대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자구 노력과 정부 재정 지원 확대로 반값 등록금이나 그에 근접한 정책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여당...
2011.06.20 11:23
비리수사 받던 기관임원 또…이달만 3명째 자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관의 임원이 자살했다. 임상규 순천대 총장, 김기훈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자살하는 등 검경의 수사를 받던 임원급 인사가 자살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20일 오전 1시19분 경북 영천시 교촌동 최무선태권도체육관에서 협회 간부 최모(48)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119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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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치솟으며 일반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분양가 상향을 타진하는 모양새다. 기존에 정해둔 분양가 대비 시세가 오르며 분양가를 상승 조정할 여지가 생겼단 판단에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현대건설과 일반 분양 가격을 논의 중이다. 2026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힐스테이트 등촌역’(총 517가구·분양 270가구)으로 재탄생하는 해당 사업장은 연말 혹은 내년 초 중 공급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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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