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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손님만 유인, 양주 빈병 등 덤터기 씌우고 돈 뺏아
술에 취한 날 접근해 싼 값에 술을 더 마실 수 있다고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술 취한 손님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강제로 계산하게 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무허가 주점 업주 채모(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채씨...
2011.06.16 19:21
수사권 조정에 평검사들 ‘발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배제하자고 주장하자 평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5일 점심시간에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뒤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서면건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건의서에는 “검사지휘 규정 삭제나 경찰...
2011.06.16 19:13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브로커 검거 총력…수사관 추가 투입
삼화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알려진 금융브로커 이철수(52) 씨 검거를 위해 검찰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6명의 베테랑 수사관으로 구성된 ‘현장수사지원반’을 ...
2011.06.16 18:30
‘항명파동’ 채수창 前서장 파면취소소송 승소
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가 범인검거 실적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한 ‘항명 파동’으로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채 전 서장이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파면당했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2011.06.16 18:30
론스타 측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에서 LSF-KEB홀딩스SCA(이하 LSF)가 옛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LSF의 변호인...
2011.06.16 18:30
`항명파동' 채수창 前서장 파면취소訴 승소
징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16일 채 전 서장이“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파면당했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
2011.06.16 17:53
‘재산 29만원’ 전두환, 500만원 인지 붙은 항소장 제출
남은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버텼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백만원짜리 인지(印紙)가 붙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계엄사령관 당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했다.전 전 대통령은 계...
2011.06.16 16:56
서울대, “본부점거농성 안풀면 법적 조치 강구하겠다”
학생들이 18일째 본부를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측이 학생들에게 점거를 풀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서울대는 16일 오후 총학생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현재 불법 점거중인 행정관에서 학생들이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공문에서 서울대는 “총학생회의 주도로 물리력을...
2011.06.16 16:56
조달청, 구제역 예방백신 1555만두분 공급계약 체결
조달청은 구제역 예방 백신 1555만두분(173억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구매계약 체결한 구제역 예방백신은 독일 제품으로 지난해 6월 30일 ~11월 30일 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에 공급됐던 동일 제품이다. 향후 예방백신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16개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소...
2011.06.16 16:50
"나도 임금님 주치의"···문화재청, 도전 내의원 어의 체험 프로그램 개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가족을 위한 조선왕실 체험 프로그램인 ‘도전 ! 내의원 어의’를 신규 개설ㆍ운영한다. 오는 25일 토요일 첫 교육운영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4시까지 국립고궁박물관의 전시실과 체험학습실에서 초등학생 동반 열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보다 쉽고 친근하게 왕...
2011.06.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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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여의도 부럽지 않다…노량진 대장 아파트 45층으로 올린다 [부동산360]
노량진 뉴타운에 가장 높은 층수인 45층 아파트가 탄생할 예정이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중 대다수 사업지가 이주 및 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입지가 좋아 최대 재개발 구역으로 꼽히던 1구역의 층수 상향이 결정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노량진1촉진구역 임시총회에서 최고층수를 45층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조합원 총 1018명 중 840명(직접 123명·서면 717명)이 출석 했고 그 중 최고층수 변경안에 633명이 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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