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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측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에서 LSF-KEB홀딩스SCA(이하 LSF)가 옛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LSF의 변호인...
2011.06.16 18:30
`항명파동' 채수창 前서장 파면취소訴 승소
징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16일 채 전 서장이“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파면당했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
2011.06.16 17:53
‘재산 29만원’ 전두환, 500만원 인지 붙은 항소장 제출
남은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버텼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백만원짜리 인지(印紙)가 붙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계엄사령관 당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했다.전 전 대통령은 계...
2011.06.16 16:56
서울대, “본부점거농성 안풀면 법적 조치 강구하겠다”
학생들이 18일째 본부를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측이 학생들에게 점거를 풀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서울대는 16일 오후 총학생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현재 불법 점거중인 행정관에서 학생들이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공문에서 서울대는 “총학생회의 주도로 물리력을...
2011.06.16 16:56
조달청, 구제역 예방백신 1555만두분 공급계약 체결
조달청은 구제역 예방 백신 1555만두분(173억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구매계약 체결한 구제역 예방백신은 독일 제품으로 지난해 6월 30일 ~11월 30일 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에 공급됐던 동일 제품이다. 향후 예방백신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16개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소...
2011.06.16 16:50
"나도 임금님 주치의"···문화재청, 도전 내의원 어의 체험 프로그램 개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가족을 위한 조선왕실 체험 프로그램인 ‘도전 ! 내의원 어의’를 신규 개설ㆍ운영한다. 오는 25일 토요일 첫 교육운영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4시까지 국립고궁박물관의 전시실과 체험학습실에서 초등학생 동반 열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보다 쉽고 친근하게 왕...
2011.06.16 16:49
이광원 삼화저축銀 대표, “불법대출 지시한 적 없다”
이광원(48)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가 불법대출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삼길(53) 회장 등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 피고인 3명의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일부 대출에 문제가 있으나 이는 부실로 인한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대출이었고, 나머지...
2011.06.16 16:49
바이오 화학산업화학산업, 신ㆍ재생에너지의 새 패러다임으로 각광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인류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연적인 과제에 당면해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원료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 중 하나인 “화학산업”에 위기이자 기회가 돼고 있다. 기회는 ‘화학산업’을 ‘바이오화학산업’이라는 새로운 패...
2011.06.16 16:48
청목회 입법로비, 항소심도 유죄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를 벌인 전국청원경찰협의회(이하 청목회) 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6일 청원경찰법 개정입법을 위해 38명의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
2011.06.16 16:47
‘알선수재 ’천신일 회장, 징역 2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6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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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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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