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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급 1000만원’ 난자를 인터넷서 거래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인터넷을 통해 난자 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모(40ㆍ여)씨와 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소개로 난자를 제공한 송모(28ㆍ여)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제공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난자 채취ㆍ...
2011.06.14 13:57
교총 “교원 성범죄 조회제 부작용 커 철폐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이 현직 교사들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작용이 크고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철폐를 촉구했다.교총은 1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공ㆍ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임용 때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치고...
2011.06.14 13:54
관세청,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 착수
관세청 ‘중소기업 AEO 공인 획득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업체(53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AEO를 인증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중소 기업이 쉽게 AEO 공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9.11테러 이후 탄생한 제도로서 수출입업체, 운송인...
2011.06.14 13:43
특허청, 소비자와 함께하는 위조상품 유통근절 캠페인 개최
특허청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과 공동으로 16일 서울 명동 일대 및 전국 광역시도 15곳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위조상품 유통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한국이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라고 하지만, 2011년 IMD 국가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위조상품 유통 등으로 지재권 보호수준은 전체 59개국 중 31위...
2011.06.14 13:43
동남권 조선기자재산업 해외판로 공동개척, 15일 4개국 주요 조선소 초청 수출상담회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4개국 주요 조선소 관계자들이 동남권을 찾아 수출상담회를 갖는다. 부산ㆍ울산ㆍ경남의 주력업종인 조선기자재 업계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4개국 주요 조선소 초청해 열리는 수출상담회가 15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다.3개 시도...
2011.06.14 13:14
국내 첫 해적방지 세미나 열려 “한진텐진호 사례 통해 해적피해 예방대책 마련”
해상물류업계와 학계, 정부측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국내 첫 해적방지 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린다. 세미나에선 최근 한진텐진호가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극적으로 벗어난 사례를 중심으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메뉴얼이 마련되고, 해양항만상황관리실(GICOMS)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피해예방대책도 제시될 예정이다.‘해적방지...
2011.06.14 13:14
경찰, 집단 성추행 의대생 영장 신청…성폭행은 확인 안돼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휴대폰으로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가해 남학생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고려대 의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들은 지...
2011.06.14 13:14
무면허 한방행위 구당 김남수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구당 김남수(96)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7월1일∼2010년 12월3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11.06.14 13:14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1만4000장 무효…발의 무산 가능성 높아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의상당수가 무효처리돼 발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서울본부에 따르면 서명인 명부를 심사한 결과 전체 서명 8만5000장 중 16.4%인 1만4000장이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서울 미거주자, ...
2011.06.14 11:37
전교조 “교사 10명 중 8명, 일제고사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 교사의 10명 중 8명이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전교조는 이날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13일동안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8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일제고사에 대해 교사의 78.2%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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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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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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