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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양권 전매자도 사생활 침해 주거환경 미고지땐 손배 가능”
애초 아파트 분양당시 시행사와 계약을 한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전매자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주거환경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모(50)씨 등 3명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때 인근에 고가도로 등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제...
2011.02.08 09:05
‘점괘 다 틀렸다’.. 역술원서 돈 훔쳐
자주 점을 봤지만 전혀 맞지 않았다며 역술원에 들어가 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역술원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3.여)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0시 2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모 역술원에 잠기지 않은 셔터를 열고 들어가 서랍 안에 있는 현금 25...
2011.02.08 08:35
서울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논술 폐지 검토
서울대는 8일 수시모집 인문계열 특기자전형에서 실시하던 논술고사를 2012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인문대와 사회대 등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그동안 수시 특기자전형 2단계 전형에서 서류평가(50%)와 면접 및 구술(30%), 논술(20%) 성적을 반영했으나, 논술이 폐지되면 서류와 면접으로만 최종합격...
2011.02.08 08:22
명동 주민-상인, 16개월간의 횡단보도 전쟁...왜?
보행자 편의를 위한 목적의 ’횡단보도’가 말썽이다.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 문제를 놓고 벌써 1년 4개월째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 중구청은 8일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지하상가 상인과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들은 횡단보도 설치 자체에는 대체로 합의했지만 세부 위치와 반대급부 문제 등을 놓...
2011.02.08 08:18
배은망덕 사기범 용서한 80대 할아버지에 법원도 ‘감동’
2억원이나 되는 돈을 사기 맞았지만 오히려 범인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며 법의 선처를 호소한 80대 할아버지의 사연에 법원도 탄복했다.법원에 따르면 식당 주인 김모(83)씨는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몰래 현금카드를 만들어 지난해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200여회에 걸쳐 1억7900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알았다.김씨는...
2011.02.08 07:24
노조 없는 인권위.. 직원들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노조 역할을 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인권위가 직원의 인권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8일 인권위와 전공노에 따르면 2009년 5월 전공노는 인권위 지부를 인준, 위원회 조직 내에서 6급 이하 일반직·계약직 직원의 이익을...
2011.02.08 06:56
수감 탈북자가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중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사범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 실태 및 대책’ 논문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탈북자 전체 48명 가운데 마약사범이 17명(35%)으로 가장...
2011.02.08 06:51
'함바비리' 이동선 前경무국장 검찰 조사후 귀가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이 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이 전 국장을 다시 불러들여 14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첫 소환 때 조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새로운 혐의점...
2011.02.08 01:45
’구제역’ 살처분 가축수 316만마리 넘어서
설 연휴기간 충남 홍성과 경북 울진, 경북 경산의 돼지농장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 가축수가 316만 마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도 7일 구제역이 발생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부산은 단 한 차례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다.7일 현재 구제역 발생 지역은 9개 시·도, 69개 시·군·구...
2011.02.08 01:34
'고교 생활기록부 조작' 자율고 적발
강남의 모 자율형 사립고가 수험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무단으로 정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해당 사학재단에 학교장을 중징계 하도록 요구했다.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이 학교를 감사한 결과, 작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3학년 수험생 360명 중 200여명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선발...
2011.02.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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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