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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차 건강가족기본계획 발표...무슨 내용 담았나
정부는 2010년 완료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후속으로 2011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5 가족 행복 더하기’를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1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2011.02.01 09:40
[인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실장 ▷금융ㆍ조세연구실장 김광희 ▷공공정책연구실장 김선화 ▷선임연구위원 심우일, 신상철, 김익성, 백필규 ▷연구위원 황성수 ▷전문위원 홍운선 ▷주임연구원 남기남
2011.02.01 09:35
해적수사, 심문조사 위주서 과학적 증거 확보로 급선회
사상 초유의 해적재판으로 국제 사법처리의 선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남해해경 수사본부의 소말리아 해적 수사가 과학적 물증을 찾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선회하고 있다.해적들을 상대로한 심문조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요한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얻어내지 못함에 따라 석해균 선장 총격 상황에 대한 구체적...
2011.02.01 09:31
"왜 무시해"...동생을 찌른 형
인천중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K(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55분께 자신의 아버지가 입원해있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동생(42)의 복부와 팔 등을 흉기로 여러 군데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동...
2011.02.01 09:30
車 공회전 10분 넘기면 과태료 5만원 물린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차량 공회전이 잦은 동절기를 맞아 오는 28일까지 제한지역 내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공회전이란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으로 제한시간 10분(기온 5°C미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2인 ...
2011.02.01 09:16
‘병든 개’ 속여 팔면, 위자료도 내야 한다?
질병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든 개를 팔았다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23단독 장우영 판사는 1일 박모씨가 애견센터 업주 반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11.02.01 09:11
인천 송도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캠프장-카트체험장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5공구) 24호 근린공원 내 보조유수지에 골프연습장과 캠프장이 조성되고, 송도해안도로와 인접한 23호 공원에는 카트체험장을 만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바다와 인접한 송도 23ㆍ24호 근린공원을 수익 창출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골프연습장과 캠프...
2011.02.01 09:09
‘일벌레’ 박재완 장관, 업무추진비도 덩달아 늘었다
‘일벌레’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 추진비가 크게 늘어 주목된다. 한 달간 사용하는 금액 면에서 많게는 1년전에 비해 70%까지 늘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박재완 고용부 장관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취임 이후 4개월(2010년 9~12월) 동안 사용한 비용은 월평균 1553만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
2011.02.01 09:02
<인사>한국소비자원-KT&G 등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이대근 천재현 서세인▷헌법연구관보 남상규 원유민 김선휴 정한별▶국세청◇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심달훈▷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한승희 ◇과장급 공무원▷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이광재▶중소기업청◇과장직위 승진▷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공...
2011.02.01 09:02
<투데이> ‘세상 꿰뚫는 혜안’ 이정미 헌재 재판관 지명자
뚝심이 필요하다. 남성 일색에다 특정 학교 학과(서울대 법학) 출신들만 모여 있는 그룹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필부부터 국회의원까지, 걸핏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찾아가는 헌법재판소. 그 곳에서 재판을 하는 아홉 자리 중 하나에 여성이 지명됐다. 이정미(49·여) 대전고법 부장판사다. 다음달...
2011.02.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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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더샵·캐슬 NO! 디에이치 택한 이곳…法 525억 지급하라 [부동산3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디에이치방배) 재건축 조합이 시공계약을 취소한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사업단)에 총 525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3개 건설사가 방배5구역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2077억원 규모 시공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해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조합이 GS건설에 199억5000만원, 롯데건설에 157억5000만원, 포스코이앤씨에 168억원을 각각 지급하며, 조합이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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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