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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음]이종호 전 국민은행 검사역 모친상 外
▶이종호(전 국민은행 검사역)ㆍ종섭(삼성물산 건설부문 홍보부장)씨 모친상, 안정식(사업)ㆍ서진희(회사원)ㆍ김종기(전 한국전력공사 근무)ㆍ하달수(상원컴텍 상무)씨 장모상=4일 오전 10시 부산 침례병원, 발인 6일 오전 9시, (051)583-8907▶박홍진(현대백화점 전무)씨 부친상, 오세홍(세림기획 대표), 허균(대우자동차 ...
2011.01.05 09:28
막나가는 10대들...학교 친구 술먹이고 성폭행
울산 남부경찰서는 5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술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18)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3시께 울산지역의 한 여관에서 같은 학교 친구 이모(18.여)양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
2011.01.05 09:26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법정 대결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재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소송을 내기로 해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번 서울광...
2011.01.05 09:22
'백신 맞혔다고 끝이 아니다'.. 백신접종 한우 확진 판정
지난 1일 구제역 예방 백신을 맞은 한우가 5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인천시 강화군은 4일 낮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길상면 길직리의 한우 1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한우가 지난 1일 백신을 맞았지만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채 되지 않은 만큼 백신 접종 이전에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연된 것으로 ...
2011.01.05 09:07
<포토뉴스>썰매타며 동장군 이긴다
방학을 한 어린이들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썰매를 타고 있다. 서울 강동구는 4일 일자산 피크닉장 내 영농체험장에 전통썰매장을 개장하고 1월 한달간 썰매타기, 팽이치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제공= 강동구청]
2011.01.05 09:03
내일부터 강추위…서울 ‘-13도’, 월요일까지 춥다
5일 찬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더 확장해 낮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갈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이 서울 영하 1도, 문산ㆍ춘천 영하 2도, 충주 영하 1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ㆍ대구 3도, 포항 4도, 부산 6도 등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5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2011.01.05 08:54
‘성범죄자’ 채용 서울지역 학원 과태료 1000만원
이르면 2월부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나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된 서울 지역 학원은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 규칙에 따르면 학원장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
2011.01.05 08:51
도봉구, 서울시 친절도 평가서 ‘최우수구’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서울시가 실시한 ‘2010 하반기 전화 및 방문민원서비스 품질점검’결과 전화응대분야에서 보건위생과가 ‘최우수기관’, 민원여권과가 ‘우수기관’, 방문응대분야에서 보건위생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시민고객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2011.01.05 08:47
대법 “가짜수표 공범에 빌려주는 척한 건 죄 안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수표를 위조한 뒤 가짜 수표인 것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공범에게 건넨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으로 기소된 남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수표 위조를 함께 모의한 공...
2011.01.05 08:45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법률혼-사실혼 간 차별 ‘합헌’
법률혼 배우자에겐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면제해주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겐 그렇지 않도록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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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벌어지는 단지 내 상가와 분쟁이 분양, 입주를 마치고 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입주한 서울 강남 한 대단지 재건축 조합은 개발이익금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1심에서 상가 측 손을 들어줘 갈등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조합은 개포주공1단지 상가재건축위원회 에 총 1494억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합에 종전평가시 포함된 상가 땅값과 별도로 910억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관련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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