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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김수한의 리썰웨펀
[김수한의 리썰웨펀]日크루즈선 韓연고자 3명, 어떻게 데려오나…"군용기 투입논의X"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들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캐나다 등이 자국 승객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선박에 타고 있는 한국인 승객의 국내 이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자국 영해 내 크루즈선에서 ...
2020.02.17 10:23
[김수한의 리썰웨펀]美사드 개량계획 뭐길래…종착점은 한국의 미MD체계 편입
미국 국방부가 1조2000억원 규모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업그레이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동북아 정세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지부진하다. 동북...
2020.02.15 12:57
[김수한의 리썰웨펀]재점화된 사드 논란…핵심은 발사대 이격·韓공사비 부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2021년 국방예산에 사드 '업그레이드'(성능 개량) 계획을 포함시키고,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사드 발사대의 이동 및 확대를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 측이 사드 관련 공사비를 한국에 부...
2020.02.14 15:17
[김수한의 리썰웨펀]"日잔재" '헌병' 대신 '군사경찰'시대 개막
한국군에서 '헌병'(憲兵) 명칭이 1948년 헌병 병과가 창설된 지 72년 만에 사라졌다. 일본 영향으로 1900년 처음 대한제국 헌병대가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120년만에 '헌병' 명칭이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됐다. 헌병을 군사경찰(Military Police)로 개칭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법률이 지난 4일 관보...
2020.02.08 10:37
[김수한의 리썰웨펀]미군기지 韓노조 "저희는 잘 견뎌낼 테니까, 떳떳하게 협상해달라"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하며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있다. 미군기지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삼은 것이다.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로서는 생계가 걸린 중차대한 국면이다. 그런데 이들이 "우린 잘 견딜테니...
2020.01.29 19:24
[김수한의 리썰웨펀]軍, 미국식 명칭 'KN-23'→한국식 '19-1'로 바꾼 이유
군 당국이 'KN-23' 등 북한(Korea, North)을 의미하는 KN을 붙여 북한의 발사체 종류를 분류하는 미국식 분류법을 떠나 '19-1' 등 한국식 분류법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발사체 분석 및 평가에 있어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2020.01.20 11:19
[김수한의 리썰웨펀]"한미 방위비 반반씩 낸다"더니 "1/3 낸다"…미국의 주먹구구식 방위비 인상논리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미 방위비협상 줄다리기가 신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우리의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책임자를 총동원해 한국을 향해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미국은 지난 5년여간 매년 1년에 9000억~1조원을 방위...
2020.01.18 10:47
[김수한의 리썰웨펀]韓호르무즈 파병논의 재개 가능성…日처럼 단독파병?
미국과 이란이 더 이상의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군의 이란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게 되면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일촉즉발의 전장에 한국군 파병 결정을 내릴 경우 국내외에서 엄청난 저항이 예상된다...
2020.01.12 11:09
[김수한의 리썰웨펀]이란 미사일에 미군기지 '속수무책'…'천문학적 비용' 패트리엇·사드 무용론 제기
이란 미사일이 기습타격한 미군기지가 속절없이 타격당해 미사일 요격체계에 대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국내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만든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의 요격체계가 배치돼 있어 과연 이런 시설이 유사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미군이 주둔한...
2020.01.08 18:35
[김수한의 리썰웨펀]韓 중동에 총 13번 파병…14회째 이란 파병은 '역대급' 리스크
미국의 이란 사령관 '참수작전'으로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의 중동 파병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중동 6개국에 파병했다.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할 때 지원차 보낸...
2020.01.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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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집값 올라가겠지…너도나도 역세권 개명[부동산360]
인천 검단신도시 내에서 입주를 기다리는 단지들이 잇따라 단지명을 바꾸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단지명에 가까운 지하철 역사명을 덧붙여 ‘역세권 아파트’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다. 아파트명이 단지의 미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 이 같은 개명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입주예정자 사이에서는 아파트명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 단지명에서 검단신도시 대신 내년 개통하는 인천 지하철 1
부동산360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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