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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양털 뽑기’ 알려드려요” 수치로 증명된 중국인 ‘건보 먹튀’, 입법 논의는?[이런정치]
#중국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 국민 보험 양털 뽑기 알려드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양털 뽑기(하오양마오, 薅羊毛)’란 중국 젊은 층에서 사용하는 신조어로, ‘본전을 뽑는다’는 개념이다. A씨는 경기도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 발치 치료한 영수증을 공개하며 “다...
2023.07.13 18:11
‘강성 모드’에 중도층 이탈 우려…오염수에서 고속道 ‘이슈갈이’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공세 화력을 집중하면서 그동안 강경 모드였던 ‘오염수 방류 저지’ 장외투쟁을 슬그머니 철회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메아리...
2023.07.13 09:49
부처 이견·지역 기득권에…‘새마을금고 금융위 이관’ 14년째 국회에 막혔다 [이런정치]
새마을금고 사업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21대 국회 임기를 약 1년 앞두고 재조명 받고 있다. 일부 지점에서 불거진 대출 부실 사태가 전국적인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조짐으로 번지면서다. 여야가 정기국회 관련법 논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4년째 이어진 부처의 반대와 지역 여론을 ...
2023.07.13 09:21
‘김건희 스토킹’일까 ‘이재명 스토킹’일까?…여야는 방탄 중[이런정치]
여야가 ‘방탄 경쟁’에 한창이다.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서로당의 가장 치명적 지점을 ‘이재명 리스크’와 ‘김건희 리스크’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양당의 주요 인물에 대한 스토킹 수준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거대 양당 구조 속 ‘반사...
2023.07.12 18:20
‘尹겨냥’ 국조 꺼낸 민주당…“고속道 의혹,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이런정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결국 국정조사 추진을 꺼내들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지적해 오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사안의 본질을 대통령 처가가 개입한 ‘이권 게이트’로 보고...
2023.07.12 18:00
‘원로’와 ‘국민’을 지렛대로…‘민주당 혁신위’ 존재감 살리기에 안간힘[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존재감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내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혁신 제안’을 모으면서다. 불체포특권 서약, 꼼수탈당 방지 등 그간 혁신위가 발표하고 논의 중인 쇄신안이 사실상 당에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 원로의 지지와 ...
2023.07.11 09:37
“태영호·김재원 사태 교훈”…與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에 ‘엄중 잣대’ [이런정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관련 의혹에 대한 당무조사를 실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수사와 무관하게 김 전 의원이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023.07.11 09:36
‘빈손외교’ 석달만에…野 ‘후쿠시마 방일’ 여론전 또 도마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지난 4월 초에도 민주당은 1차 방문단을 꾸려 도쿄와 후쿠시마를 방문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 없이 귀국해 '빈손 외교'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 방일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국...
2023.07.10 16:24
마침내 만나는 명-낙…‘공천 조율’ 가능성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만남이 임박했다. 이 전 대표가 1년여 간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뒤 이뤄지는 첫 회동으로, 대선 이후 제대로 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이들 회동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풀고 총선을 위해 ‘원팀’으로 화...
2023.07.10 09:57
與,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손본다…“文정부 이전으로” [이런정치]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12일 실업급여를 주제로 정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실업급여와 관련해 고용보험법 개정 논의가 예상된다. 실업급여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꾀하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노...
2023.07.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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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르포] 팝업 성지 성수동이 텅텅 비었다?…100평 빌리는 데 하루 1000만원이라니 [부동산360]
“연무장길 전용 59㎡ 1층 상가는 권리금 3억~4억원대가 시세에요. 임대료는 2년 사이 많이 올라 3.3㎡당 30만~40만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평수는 쇼룸·카페·음식점이 모두 가능해 성수동서 귀해요. 단기 임대 계약이 내년 상반기까지 차 있고 신규 임차인이 낄 틈이 없어 권리금도 비싸진 상황입니다” (성수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지난 29일 오후 방문한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연무장길’에는 다양한 규모·종류의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