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통계기준 바탕

우유인상폭 결정 시스템


낙농업계 “사료·유가급등”

통계청선 물가상승 고민

양측 정보공개놓고 대립 치열



낙농육우협회와 통계청이 우유가격전쟁 중이다. 보통 가격전쟁은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제조업체 간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우유가격전쟁은 낙농업자와 통계청 간 먼저 시작된다. 통계청의 우유생산비 통계를 기준으로 원유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얼마나 올릴 것인지를 놓고 벌이는 낙농업자와 물가상승을 고민하는 정부(통계청)의 기싸움이다.

이러나 저러나 10월이면 3년 만에 우유가격이 또 올라간다. 보통 원유가격이 결정되면 그 참에 우유업체가 다른 비용 인상분까지 반영해 가격을 왕창 올리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선공에 나섰다. 30일 법무법인 우신을 통해 통계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통계청이 연단위로 조사하는 우유생산비 통계 중 ▷표본농가 설정방법 및 현황 ▷사육마릿수ㆍ착유마릿수 등의 조사농가 현황 ▷마리당 산유량 산출근거 ▷자가노동시간 산출근거 등 총 7개 분야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다.

협회는 통계청 조사에 젖소의 내용연수는 과다설정된 반면 축산인의 자가노임은 과소평가됐으며, 차량 등 관련 설비 비용은 반영되지 않아 원유생산비가 실제보다 적게 반영됐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개인정보 등 통계는 기밀사항이어서 통계법상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회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1년에는 정보공개 요구를 법원까지 끌고갔지만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승호 협회장은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가 강경한 데는 이유가 있다. 오는 8월 향후 몇 년간의 원유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원유가격은 3~5년 단위로 낙농진흥회가 5% 이상의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때 결정한다. 진흥회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원유가격 인상 요인과 업계 현황을 살핀 후 10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적정 원유가격을 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이런 방식으로 2004년과 2008년 각각 20%대의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의 우유생산비 통계가 중요하게 쓰인다. 2008년엔 통계청이 파악한 원유가격 상승 요인이 18% 정도였다. 그래서 20.5%의 우유가격 인상이 이뤄졌다.

올해는 좀 다르다. 통계청은 인상 요인을 약 9.8%로 본다. 하지만 협회는 ℓ당 173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격이 704원임을 감안하면 25%나 된다. 특히 올 들어 기름가격과 사료가격이 급등한데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여느 때보다 크다는 이유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