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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대화 재개, 미ㆍ중 정상회담에 윤활유... 미국측 “비핵화 진전없는 경협"우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중 정상회담(7일 현지시간)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당국간 대화 제의→장관급 회담 역제의'등으로 남북한의 환경이 바뀌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한반도 문제 논의에도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러나 남북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진전없이 경제협력만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일단 남북간 대화 재개는 반기는 모습이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포함한 경제 이슈에 대한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훙 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당사자들이 대화의 추진력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에따라 7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휴양지인 서니랜즈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전환점에 직면한 남북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공산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미ㆍ중 정상회담에 중요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최룡해 특사가 김정은 왔을때,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이 변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에는 시 주석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훙 레이 대변인은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역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최고지도자 간 변화의 흐름”이라고 평가하고 “양국 관계 뿐 아니라 국제문제와 동북아 지역문제의 전략을 개발하고 신형 대국관계를 구축, 강화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북아 지역 전략의 핵심축인 대북문제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6자회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계기로 6자회담재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특사 방중이후 6자회담재개를 압박해온 중국은 북한의 변화 모멘텀을 놓치지 말 것을 미국측에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아직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키 대변인은 “남북대화의 재개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면서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해선) 9ㆍ19 공동성명과 국제사회가 부여한 의무를 북한이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화 재개를 주문하더라도 핵무기 추가 생산 중단 선언 등 핵과 관련된 중대한 태도변화 없이 본격적인 6자회담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발과 지원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아무래도 이번 대화 국면 전환이 정상회담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긴 어렵겠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만나는 회담장 분위기를 좀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촉매제 역할은 하지 않겠나”며 조심스럽게 전망했다.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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