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난 3일, 여야 지도부는 “상생과 민생 국회”를 다짐하며 손을 맞잡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발목이 아닌 손목을 잡으면서 민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웃음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6월 임시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위 설치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임위 차원의 논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앞서 일단 청문회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야당과, 이에 난색을 표하는 여당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가계부채 청문회’에 이어, 남양유업 및 편의점 CU 문제 등을 다루는 ‘가맹점 대리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탈북청소년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미 양당이 공공의료원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원전비리 사태 및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서도 추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는데도 과거 전례를 들어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국회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미 포화상태다. 방송공정성 특위, 정치쇄신특위, 사법개혁 특위 등이 활동 중인 가운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역외탈세, 원전안전, 보육 등 3대 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이러다보니 국조와 청문회, 특위 구성에만 6월 국회를 다 쏟아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위는 실시여부에 대해 양당이 합의한 후에도 범위, 기간, 증인채택, 구체적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산적해있다. 또 여야가 전격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적 공세차원에서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야가 공언했던 경제민주화ㆍ민생입법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당 내에서는 ‘도를 넘는 정치공세가 자칫 민주당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패배 원인으로 ‘반대를 위한 정당’ 이미지,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부재 등이 꼽혔던 만큼,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입법과 정책개발에 더 힘써야한다는 지적이다. 한 초선의원은 “무리한 청문회, 국정조사 요구는 중산층을 지지기반으로 끌어들인다는 민주당의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상생을 강조하면서 정작 야권과의 의견 조율에는 소극적인 새누리당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당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이번 6월국회 전략이 ‘최소 입법’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중대 현안과 경제민주화 입법 사안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조와 청문회 말고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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