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7~8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연쇄 정상회담은 남북장관급회담이 6자회담으로 가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이 6자회담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장관급회담→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대화 프로세스는 상당 시일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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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통일대교. 파주=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남북장관급회담→6자회담=지난 6일 북한의 대화제의에 우리 정부가 곧바로 화답함에 따라 지난 2007년 이후 끊겼던 장관급 고위 대화채널이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상관없이 장관급을 비롯한 고위 관료가 한 테이블에 앉아 현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최근 외줄타기를 하고 있던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상당한 진전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문제, 6ㆍ15 공동선언 및 7ㆍ4 공동성명 등 포괄적인 의제를 제안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하나씩 제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중 정상회담→남북장관급회담→한중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연쇄회동 결과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북한의 핵 불능화 검증의견서 채택 실패로 사실상 백지화됐던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6자회담을 한반도 변화의 추동력으로 강조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연쇄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을 만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24일 최룡해 북한 김정은 국방 제1위원회 위원장의 특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은 관련 각국이 냉정하게 자제하면서 긴장을 완화시키기를 바란다”며 “유관 국가들이 6자회담을 진전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ㆍ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최 특사도 “6자회담 등 여러 형식의 대화ㆍ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국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6자회담 복귀를 시사한 바 있다.
▶5개국의 치열한 수(數)싸움=국제 외교가에선 그러나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 되는 핵문제는 북한이나 우리정부나 미국 등 관련국들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북한은 6자회담과 일본 납북자 카드로 6자회담 관련국들의 틈을 벌리려 하는 수싸움을 걸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서로가 한반도에서 확실한 전략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이를 향후 국제질서의 축을 가늠하는 지랫대로 삼으려 하는 등 관련국들의 이해가 서로 엇갈린 채 합종연횡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우리정부의 입장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점이다. 조태용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 “(북한의) 마음이 바뀌어야 회담이 성립될 수 있다”면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며 회담이 언제 열리는 지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북한은 올해 초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핵을 내걸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관련 “(남북장관급회담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셈”이라며 “쉽지 않은 과제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지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들여다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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