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문제 뿐 아니라 모든 관련 이슈를 다루자는 의지를 전달해 옴에 따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이명박 정부 이후 수렁에 빠진 남북관계가 정상화 될지 주목되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잠정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가동 문제는 최우선 논의 의제다.

입주기업 측은 공단내 시설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손상되는 시점을 6월 말로 잡고 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북측도 ‘키 리졸브 훈련’ 근본문제 해결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실리를 취하기 위한 요구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재개=북한은 2008년 7월 박왕자씨 사망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중국 등 외국인을 유치해 금강산 관광을 하고 있지만 매달 200여명 수준에 불과해 안정적인 관광 수입을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우리 정부가 재발방지책 마련과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먼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직접 관광객 신변안전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던 만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으로 현대그룹의 ‘50년 독점권’ 효력이 상실됐고 동결, 몰수된 우리 기업의 자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상대적으로 이상가족 상봉문제는 풀기 쉬운 숙제다. 전반적인 남북관계 분위기를 살리고 우리 사회내 대북 불신을 누그러뜨리기에도 적합하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도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남북공동행사 개최= 북한이 제안한 6ㆍ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과 7ㆍ4남북공동성명 발표 41주년남북공동행사는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두 정치적 사건을 함께 기념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 해결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ㆍ15공동행사의 경우 시일이 매우 촉박한 만큼 민간에 맡기고 7ㆍ4 공동성명 기념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화 분위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시간벌기 전략 우려도=극적인 대화 재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 대화를 국제사회 고립을 탈출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미ㆍ중, 한ㆍ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는상황에서 조여오는 한ㆍ미ㆍ중 대북 포위망을 풀기 위한 전략일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화의 주도권을 두고 남북 양측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북한이 개성공단 외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제안을 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얘기해 온 실무회담이 아닌 장관급 회담으로 급을 높인 것도 이 같은 주도권 경쟁의 한 징표로 해석할 수 있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였다가도 어느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면 다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일종의 피로감이 누적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본격적인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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