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설특검 도입 입씨름만
민생국회, 입법국회를 다짐했던 여야가 2일 6월 임시국회의 문을 닫는다.
그런데 정작 입법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국정원 댓글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둘러싼 정쟁에 휩싸이다보니 상임위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까지 속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년 60세법’을 비롯한 굵직한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주도하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진원지로 손꼽혔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들어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통상임금제도 개편 문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공전되는 동안 노사 간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여야가 지난 4월 결의안까지 채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제정안은 첨예한 의견 차이로 겨우 상임위 상정에 그쳤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놓고 입씨름만 반복했다.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여야 원내대표가 ‘6월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해당 법안을 사법개혁특위(새누리당 주장)와 법사위(민주당) 중 어디서 논의하는지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했다.
분당신도시 등 주민은 가부간 법안 처리에 목을 매고 있지만, 국회는 ‘나 몰라라’하는 입장이다. 또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과 부담률 인하를 위한 개발이익환수법의 6월 국회 처리도 사실상 불발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밀양 송전탑 지역주민 지원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안’도 추가 논의키로 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국방위원회가 내놓은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 법안 역시 여성계의 반발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김윤희ㆍ조민선 기자/wor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