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신현희 기자] 북핵 문제를 둘러싼 지난 2개월의 양자-다자회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핵 포기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북핵불용’이라는 대원칙을 확인하고, 이에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는 ‘플랜 A’가 성과를 맺은 만큼 이젠 ‘실질적인 핵 포기’라는 ‘플랜 B’를 가동하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플랜 B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는 9ㆍ19공동성명을 전면에 내세우냐, 아니면 2ㆍ13합의 조치를 기반으로 하냐로 모아질 전망이다. 9ㆍ19공동성명이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확인한 대원칙이라면 2ㆍ13합의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서다.

하지만 둘 중 어떤 것을 전면에 내세우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9ㆍ19공동성명과 2ㆍ13합의를 가르는 핵심 이슈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및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에 있다. 한국과 미국은 9ㆍ19공동성명 이행이라는 대원칙 밑바탕 위에 북한이 먼저 2ㆍ13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울 전망이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복원을 예로 들었다. 북한에 대화 조건으로 요구해온 이른바‘2·29 + 알파’의 실체까지 밝히며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북핵 불용’이라는 국제사회의 대원칙에 동조하고 있는 중국은 방법론상에 있어선 한국, 미국과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ㆍ미와 달리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와 맞물려 9ㆍ19공동성명의 재확인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이에따라 한ㆍ미 양국의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물밑 작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선언적인 9ㆍ19공동성명 보다는 실질적인 북한의 이행이 담긴 2ㆍ13합의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동과 관련해 한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이뤄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자는 데에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북한 역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면서도 전면에 9ㆍ19공동성명을 내세우며 중국을 최대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ㆍ19공동성명에 포함된 “미국은 한반도 내 핵무기 부재 및 북한에 대한 공격 또는 침공 의사 부재 확인”이라는 조항은 해석에 따라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군축협상’이라는 자신들의 의도로 회담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과 미국의 비공식 외교 경로인 이른바 ‘뉴욕 채널’을 비롯해 다양한 물밑 접촉을 통해 북핵 대화를 위한 조건을 둘러싼 이견도 좁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와관련 “관련국 모두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남은 것은 원칙이 아닌 해법의 문제”라며 “미국이나 북한이 양보하든지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나왔지만 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eeshin@heraldcorp.com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