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수장들과 시중은행과 금융기관 수장들이 대거 증인으로 나선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는 현 정부의 대책 미흡을 따지는 야당과, 과거 정부의 실책 책임을 부각시키려는 여당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전개됐다. 그러나 정파적 이해관계 앞에 정작 눈앞의 현실이 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근본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묘수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날 청문회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신제윤 금융위원장,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부동산 대책에 당사자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여권과 설전을 펼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또 금융업계에서도 이득영 국민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 정치권의 최우선 규제 대상인 대부업계의 최윤 A&P파이낸셜대부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섰다.

여야 정치인들은 시작과 동시에 공세의 끈을 조였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사용됐던 자금의 이익은 결국 모두 금융회사들이 가져갔다”며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 등이 지난해 말까지 거둔 1조3000억 원의 이익을 문제 삼았다.

가계대출 부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들 금융기관들이 선심쓰듯이 만든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결국 이들의 이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 정부의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따지는데 주력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행복기금 등 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효과가 아직 미흡한 것과 관련, 정부가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렇게 된 것에는 과거 정부가 금융회사들 대출경쟁 실태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금융감독 당국도 감독을 부실하게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청문회를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해말 1158.8조원까지 늘어났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63.8%에 달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금리상승을 동반하는 선진국의 출구전략 우려가 최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상승시 가계부채 상당수가 부실화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대출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전환 유도와 개인채무조정 등 사전 채무조정의 확대 적용 등을 제시했다. 또 금융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건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