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놓고 한ㆍ미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하고, 10월까지 협상을 끝내자는데만 합의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와 미국 측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는 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만나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의견을 모았다. 올해 연말에 현재 협정이 만료되는데다 양측이 의회 비준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는 기한을 감안해 우리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마감된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 있어 향후 협상은 첩첩산중이다. 미국 측은 ‘비인적 주둔비용(NPSC)’ 개념에 따라 한국이 전체 주둔 방위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부담하라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PSC란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의 월급을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등 항목을 말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올해 8695억원을 부담했다.

미 측은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 3월 발효된 시퀘스터(정부예산 자동삭감)로 인해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대신 ‘북한의 위협 증가’를 내세웠다. 한국이 거부하기 힘든 이유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은 부담률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카투사(KATUSA)의 가치 평가액 등 직ㆍ간접 지원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한 합의를 먼저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사업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일본과 달리 전체 액수를 정해놓고 주한미군이 필요에 따라 쓰는 방식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각에서는 직ㆍ간접지원비를 제대로 반영할 경우 이미 65%의 주둔비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미2사단의 평택이전 비용을 분담금 중 군사건설 항목에서 전용하는 등 한국 돈을 ‘제 지갑의 돈‘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쪽이 성과를 얻으면 상대방은 뭔가를 잃는 제로섬 형식의 어려운 협상”이라며 어려움을 시사했다.

양측은 이달 말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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