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쪽에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격’(格)으로 무산된 남북대화의 우회로 모색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다른쪽에는 남남(南南)갈등 유발과 전방위적인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책임회피라는 이중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전날 북한의 기습적인 제의에 대해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신중하게 북한의 ‘본심’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제의에서 남측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형식’을 갖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일방적인 성명 발표나 민간기업에 팩스를 보내는 형식에서 벗어나 남북 당국 간 공식통로인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전통문을 보내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 당시엔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 방문을 승인한다면서도 남북 간 통신선 복원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중단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입주기업들이 설비이전 계획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밝힌 당일날 방북허용이라는 조치를 내놨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와 북한 나름대로 남북대화 복원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제의엔 남측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변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개성공단 설비 이전과 국제법 제소’라는 배수진을 친 기업인들과 정부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3일 전통문을 보내면서 수신인을 정부 당국이 아닌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와 반관반민 성격의 관리위원회만을 명시했다. 북한이 진정으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희망했다면 당국 간 대화 의사를 밝혔여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이유다.

특히 ‘한ㆍ미 정상회담→미ㆍ중 정상회담→G8 정상회의→한ㆍ중 정상회담→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으로 이어지는 양자ㆍ다자회담에서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공조로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탈출구로 남북관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자회담이나 북ㆍ미 고위급대화에 앞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미국과 중국의 요구에 떠밀려 나온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신대원ㆍ원호연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