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는 ‘찔끔’, 내부 직원들에게는 ‘펑펑’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배정된 예산 가운데 의정활동 지원비는 남기고, 내부비용은 예산을 초과해 지출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지난해 국회 결산 보고서를 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모두 91억6700만원을 의정지원 명목으로 배정받았지만, 실제로 쓴 돈은 86억3700만원이다. 5억원 이상 남은 것이다. 예산을 아꼈다면 흠 잡을 게 없겠지만, 내부에 쓴 비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국회의 기본 경비는 배정된 돈보다 무려 14억원이나 더 많이 사용했다. 시설 관리나 방문객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행정 보조 등을 위해 고용한 계약직과 인턴, 보조요원 등에게 줄 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나갔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회는 모두 236명의 정원 외 인력을 이런 이름으로 채용했다.

돈이 모자라자 예산전용을 활용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방송, 방문자센터 안내 등 정원 외 직원으로 뽑은 민간 근로자들을 운영하면서 지난해에만 7억4400만원을 전용 집행했다. 국회도서관도 행정인턴 등의 부족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1억6300만원을, 국회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도 각각 비슷한 이유로 1억1800만원과 3억600만원을 추가 전용 처리했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이런 문제의 해법으로 “민간 근로자의 보수와 연금지급금 등을 연례적으로 전용을 통하여 집행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력 재배치 등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