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하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제출됐다. 국정원을 사이버안보 총괄기관으로 하자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법안에 대한 맞대응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일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및 침해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민간분야 사이버안보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이다. 국정원은 정부분야만 맡고 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정보통신기반 보호센터를 설치해 국정원이 맡아온 정부분야까지 아우르자는 게 골자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사이버안보의 총괄 책임을 맡기자는 서상기 의원의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왔다. 이번 법안 발의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사이버안보 총괄기관을 어디로 하느냐에 대한 여야간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규모의 정보통신 마비 및 침해 사태가 발생해 왔지만 국정원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는커녕 사후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면서 “최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해킹에 무방비하게 노출, 공격당할 정도로 국정원의 컨트롤타워 능력이 부재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사라 인턴기자/ bluechip6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