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이 아시아 국가들의 법제연구를 선도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익현 원장)이 지난 13일 네팔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총회 및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아시아지역의 토지보상제도 법제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비핀 아드히카리 카트만두 법과대학 학장, 람 마카주 카트만두대학 부총장, 국가별 법과대학 학장 및 법제연구기관장 등 14개국 아시아 국가들의 법제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ALIN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국제 네트워크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현재 아시아 17개국, 31개 법과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ALIN은 매년 전문가포럼과 컨퍼런스, 세미나, 공동연구 등을 개최해 아시아 법제연구의 질적향상을 꾀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한 해 동안 펼친 사업과 향후 협동연구계획을 공유하는 데 집중했다.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발맞춰 법제연구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이익을 증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핵심 의제로는 ▲ 베트남 산업화 시대의 토지보상제도 ▲ 몽고 토지제도의 분석 ▲ 인도의 토지보상 문제와 도전들 ▲ 한국 토지보상제도의 현안 등으로,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ALIN 회원기관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ALIN은 아시아 각국 간의 법령정보의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과 이해를 증진한다는 모토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 공통의 법제적 고민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들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