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또 여야는 회의에서 공론화조사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의 결과 보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대안 재정추계 보고를 받았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초반, 정부를 향해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한 의중을 물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을 합의하려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의지가 없고 22대 국회에서 한다는 거는 오늘 자리를 상당히 맥 풀리게 하는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실제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와 뜻이 무엇인지를 대신해서 정부의 복지부 차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에 “(윤 대통령) 말씀의 요지는 이렇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는 것)”라며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이 나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답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라는 용어에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묻자, 이 차관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22대 국회로 넘긴다는 취지는 아니란 건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 차관은 “그건 아니다. 저희가 빨리 안을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기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연금특위 공론화위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 1위를 기록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에 대한 여야의 대립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맞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왜 소득대체율 50% 안은 소득보장안이고, 소득대체율 40%는 재정안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나”라며 “재정안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느낌이고, 소득 보장은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느낌이어서 네이밍이 한쪽에 쏠려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말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