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논의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에서 논의했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하에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도 하면서 의정갈등이 확산일로다.

7일 의료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논의된 회의체는 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이다. 의대 2000명 증원이 결정된 후 학교별 배정은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이 중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기구는 위원회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 심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정부와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일부 병원 교수들이 자체 휴진에 나선 30일 대구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 의사 가운이 남겨져 있다. [연합]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면서 아예 회의록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지난 5일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달라는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는 규정이 없어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닌 의료현안 전반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대신 양측은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종료 후에는 서로 조율해 만든 문장이 담긴 합의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 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 의협 집행부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고 쓰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한편 회의록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료 현장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10일 전국에서 하루 동안 휴진할 계획을 알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일부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하루 휴진한 바 있는데, 일주일로 기간이 길어질 경우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증원 확정 시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더 축소하는 쪽으로 추가 대응도 고려 중이다. 주 1회인 휴진 횟수를 더 늘리거나, 정기적인 휴진을 계속하면서 반발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10일 전국 휴진’과 ‘1주일간 휴진’ 계획을 밝히자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