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사장님 커뮤니티에 10대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올라왔다.[독자제공]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술집과 식당에서 매장 취식 후 사장님을 불러 금전을 갈취하는 청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10대 2명이 식당에서 술을 시키고 10만원씩 갈취해 갔어요.”

“진짜 요즘 애들 너무 무섭네요.”

“어른인척 보이려고 차 키부터 올려놓고 이야기 하는데 외모가 청소년이라고 생각 못할 정도야.”

원가 상승, 내수침체 등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 골목상권에 10대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인 후 술을 주문하고 식당 업주마저 협박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빌미로 업주들에게 1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금품을 뜯어내고 관련 수법을 무리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업주들은 처벌이 두려워 ‘벙어리 냉가슴’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미성년자의 경우 사회봉사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이를 악용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광주시 용봉동 한 주점에서 10대 2명이 술을 주문 한 후 신고를 빌미로 업주에게 20만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상인회 커뮤니티에 피해를 방지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독자제보]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거나 20대 성인이 먼저 자리를 잡은 후 차례로 10대 학생들이 테이블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자동차 키를 테이블에 올려 놓은 채 어른행세를 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업주가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1일 광주지역 상인회에 따르면 올초 10대 학생 2명이 광주시 북구 용봉동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업주를 협박, 2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 업주는 단체 채팅방에 관련 사례와 가해학생 사진을 공유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60대 A씨도 비슷한 사연을 털어놨다.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께 여성 손님 2명이 소주와 삼겹살 등을 주문한 후 구청 신고를 내세워 1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10대 여학생 2명을 사기(무전취식)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억울한 사례지만 A씨에게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 식당에서 9차례나 금품을 뜯은 사례도 있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고깃집 B사장은 10대 청소년들에게 무전취식, 금품갈취 등 수차례 피해를 당했다. 자식같은 아이들이라 경찰 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고 하소연했다.

무전취식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다.

일단 술을 팔도록 업주를 속이기만 하면 끝이다. 현행법상 10대에게 술을 파는 행위는 대부분 업주의 과실로 이어지며 처벌로 이어진다.

실제 광주 5개 자치구가 분석한 최근 3년간 식당 등 대상 청소년 주류판매 위반 행위 현황 자료를 보면 37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만 314건이다.

이같은 피해 사례는 전국적으로 1만여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에 힘이 쏠리고 있다.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변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봉사명령 등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게 현실” 이라며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영국 등 선진국처럼 입법에서부터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