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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은 높지 않다”
현재 대학등록금은 높지 않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졸 출신이 겪는 비애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대학진학률이 높은 것도 아니다. 절대 수치로도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인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보다 낮다.우리나라의 살인적 대학등록금의 원인은 고졸 출신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다. 이 삶의 ...
2011.06.28 10:46
카지노 산업은 쇼핑·컨벤션·관광 요람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카지노 산업 전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 장관이 우리 사회 정서상 뜨거운 감자인 카지노 문제를 굳이 공론화한 것은 그만한 연유가 있었을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일 뿐이라고 한발 물...
2011.06.27 11:05
여야 영수, 양보 정신으로 계속 만나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소 등 ‘6대 민생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2년9개월 만이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막중한 영향력에 비해 실제 나올 게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
2011.06.27 11:05
<객원칼럼>‘공짜와 무상’이 주는 진정한 의미
내년 총선·대선 앞두고자극적 공약 줄줄이 대기실효성·지속가능성 판단결국 유권자의 몫지난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하반기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4%를 웃돌자 물가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잡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공공요금 ...
2011.06.27 11:04
200만명이 사망했던 6·25를 기억하라
6·25 전쟁을 기념하는 행사가 한창이다. 주먹밥 등 전쟁음식 먹기, 피난살이 체험, 군부대 개방, 격전지 도보순례 등 그날의 참상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내용이 주류다. 영어 뮤지컬 ‘장진호 전투’와 연극 ‘산불’ 등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6ㆍ25 전쟁 재조명도 이색적이다. 박제화된 역사적 사실에 숨결을 불...
2011.06.24 11:01
좌파 교육감 체벌금지와 敎權 추락
끝 모를 교권(敎權) 추락에 현기증이 난다. 지난해 직선제로 당선된 친(親)전교조 성향 좌파 교육감들의 간접체벌 금지 조처로 교실에 학생만 있고 교사는 없는 기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전자담배를 피워대도 교사가 이를 훈계하면 폭행당하기 일쑤다. 면전에서 욕을 듣...
2011.06.24 11:01
<세상읽기>바람직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기준
투명성ㆍ실효성 등 제고국제기준에 맞게 보완당사자 참여기회 늘리고이행 조치 감독강화 필요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사용하던 시정조치 부과 지침은 공개된 것도 아니고, 내용도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 이제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고시함...
2011.06.24 11:00
저축銀 부실 수사 비판 속 수사권 욕심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협의안을 가까스로 타결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수사 대상자를 입건하기 전의 초기 조사 단계인 내사(內査)가 검찰 지휘권에 들어가는가 여부 때문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대부분 내사 단계 사건은 검찰의 지휘는 물론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합의에서도 이런 관행에 법무부와 검찰이...
2011.06.23 11:06
문어발 확장 대신 사회적기업 육성을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들의 문어발 경영이 지나치다. 30대 그룹 계열사 수가 2006년 500개에서 금년 1087개로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5년 동안 사흘에 한 개꼴로 계열사를 늘린 것이다. 신규 사업 내용도 와인, 골프용품, 피자ㆍ떡볶이ㆍ꼬치구이 체인점,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등 총수 개인의 취미나 기호에 치중됐다. 더...
2011.06.23 11:06
<헤럴드 포럼>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준비
은퇴 시작된 베이비부머노후준비 30%도 못미쳐공적소득보장제도 보완장·단기 대책 모두 시급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2011 세계보건통계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0세로 세계 193개 회원국 중 20위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세였으나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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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