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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 불효자법 생긴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유산을 받아갔다.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순직한 장병의 친부도 자식과 20년 넘게 연락 없이 살았지만 보상금으로 1억원을 받아갔고,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도 사망보험금 중 3억원을 받아갔다. 이들이 본인 몫의 상속권을 요구한 법적 근...
2024.04.26 09:41
인구정책 효율성・전문성 높인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신설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센터)를 신설하고, 민간위탁사업자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2024.04.26 09:40
"아기와 함께 있는데 '야동' 튼 택시기사"…경찰은 "처벌불가"
생후 5개월 된 아기와 함께 택시를 탄 30대 여성이 택시에서 흘러나온 음란영상 소리에 공포에 떨었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에서 생후 5개월 된 자녀와 함께 택시에 탔다.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A씨는 앞좌석에서 음란물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
2024.04.26 09:39
충남도, 내수면 산업 활성화에 1077억원 투입
충남도는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77억원을 투입해 5대 전략 4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내수면 생산량은 지난해 말 기준 2719톤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5위 정도 규모이나, 어촌고령화 및 저소득으로 인한 어촌활력 저하,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부족, 재래식 양식장 ...
2024.04.26 09:23
집중 필요해진 한강 멍때리기 대회…심박 그래프·시민 투표로 1위 선정
서울시는 5월 12일 오후 4시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멍때리기 대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뒤처지거나 무가치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행사로, 올해 7회째를 맞는다.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이 대회가 지향하는 최고 가치지만, 이 ...
2024.04.26 09:19
대전시-빈증성, 우정의 만남… 경제 교류 동반성장 한뜻
이장우 대전시장은 출장 5일 차인 25일 베트남 빈증성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빈증성 행정청사를 방문했다. 대전시 대표단은 빈증성 당서기를 만나 대전기업들의 빈증성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을 요청했고, 이어서 경제사절단과 함께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2024.04.26 09:00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70만명 육박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계속 늘면서 70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남자 65만5826명, 여자 3만1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
2024.04.26 08:56
서울시, 147억원 들여 수도관 세척…서울 세척업체 가점 폐지
서울시는 올해 147억원을 들여 수도관을 세척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대형 수도관은 전체 414㎞ 구간 중 38㎞를 세척하고 소형 수도관은 755㎞를 씻어낸다. 이를 위해 시는 대형 수도관(지름 400㎜ 이상)에 81억5000만원, 소형 수도관에 65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세척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울지역 등록업체에게 부여...
2024.04.26 08:46
인천시, 기준치 초과 오염 폐수 배출 36개소 적발
인천광역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소재한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
2024.04.26 08:45
한주내내 치고받은 李와 檢…추가의혹 제기에 총장까지 등판[검찰뭐하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검찰의 쌍방공세가 이번주 내내 줄기차게 이어졌다. 이화영 측은 ‘전관예우’와 ‘몰카’ 등 술자리 외에 또다른 의혹제기에 나섰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음주했다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다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또다른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하...
2024.04.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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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억 들여 지었는데 덤터기 쓸 판…핫했던 물류센터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수도권 한 물류센터 재건축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를 앞두고, 시공사가 발주처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당 건설사는 PF에 대한 신용보강을 제공했는데, 이번 만기 연장 불가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해 공매 절차에 돌입하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현재 물류센터 공실이 넘치는 상황에서 공매로 넘어가면 제값에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안양물류센터 재건축 사업은 다음달 말경 PF 대출 만기일이 도래해 EOD 발생을 앞두고 있다. 이에 담보대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